'정의(正義)로운 문민(文民)사회' 기틀 다졌다.

김영삼(金泳三)정부 출범100일 평가(評價)와 바람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1백일 동안에 예상을 뒤엎는 엄청난 변혁(變革)속에 정의(正義)로운 문민(文民)사회의 기툴이 다져졌다.

“돈을 한푼도 받지 않겠다”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놀라운 선언을 신호로 해서 국가개혁의 대몰사(大沒事)가 강도 높게 진행됐다.

우리 내부의 비정상(非正常)을 정상(正常)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힘겨운 작업이었다.

신정부가 신한국 건설의 3대(大)당면 과업으로 못박은 부정부패척결·경제희생·국가기강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가정(可正)과 과감한 정책조정이 그것이다.

문민정부가 국가생존을 건 1단계 정화작업에 착수, 30여년간 곳곳에 쌓인 해묵은 찌거기를 쓸어내는데는 잡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 절대지지가 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金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 어느 통치자도 손대지 못했던 분량과 규모의 개혁을 짧은 기간에 강도 높게 가시회 시켰다.

국내의 신뢰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신한국 굳건한 위상을 정착시키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주변이 개방되고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으며 교육부조리 등에 메스가 가해졌다.

예상을 앞지른 숙군(肅軍)으로 군(軍)의 명예를 되찾고 기강을 재확립하였으며 전례없는 ‘사정(司正)기관의 사정(司正)’까지 단행했다.

4·19의 재평가와 광주(光州)명예 회복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놀라운 변화다. 이를 일러 ‘혁명같은 개혁’이라고 명명하는 언론도 있다.

물론일부에서는 정치적인 개혁보다도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주문하거나 ‘전방위(全方位) 사정(司正)의 경제위축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속도와 강도에 대한 다소 불안심리와 부작용은 국가생존을 위한 대수술의 비명일 뿐이며 도도한 변화의 대세(大勢)에 묻힐 수 밖에 없다.

또한 내각과 黨쪽이 대통령의 의중(意中)파악이 늦고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지만 金대통령은 처음 국민들이 품고 있던 ‘설마의 虛’를 정공(正攻)으로 찌르면서 반응(半凝)를 확신(確信)으로 돌아서게 하고 있다.

1백일의 평가는 새로운 한국의 밝은 앞날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다는데 모아지고 있다.

‘중단(中斷)없는 개혁’,‘성역(聖域)없는 사정’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은 변함이 없다.

출범 1단계인 1백일성과는 향후 임기 5년을 위한 준비와 완성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진입할 다음단계는 더욱 중요하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는 일이다. 전분야에서 자율과 창의, 책임지는 분위기가 맞물린다면 국민모두가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사회정의·경제정의 실현의 구조 조정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모두가 명심할 것은 민주정부가 주도하는 새 국가 건설의 역사적인 호기(好機)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또다시 비정상(非正常)과 퇴영의 암울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새 정부 출범 1백일에 대한 평가와 당부를 각계 인사들에게 들어본다.

각계 인사(人士)에 듣는다
김태길(金泰吉)<학술원회원>

개혁실천 높이 평가…교육도 혁명적 조치를

대통령이 솔선수범으로 개혁을 출발 시킨 것은 높이 평가 된다.

자신부터 재산을 공개한 후 청와대 살림을 검소하게 줄이고 안가를 없애고 치던 골프를 그만두는 등 개인의 사생활의 즐거움부터 희생한 일련의 태도가 그렇다.

그동안 개혁을 소신껏 강하게 밀고 나간 용기도 평가하고자 한다.

아쉬움이 있었다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강조하고 인선(人選)에 신중을 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 같다.

강력한 대통령에겐 주위의 말조심으로 말미암아 언로(言路)가 막히거나 듣기좋은 소리만이 일방통행할 위험부담의 측면이 있다. 비판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부드러운 면모도 조금은 남겨 두는 것이 지혜롭다.

그동안 전체 분위기가 너무 들떠 있다. 과감한 개혁에 환호를 보내고 있지만 일이 손에 안잡히는지 특히 공직자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강도가 낮다고 한다.

정치·경제분야의 개혁에 가려 당장에 손을 못대더라도 숨을 좀 돌린후 교육문제에 혁명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손봉호(孫鳳鎬)<서울대교수>

재산공개, 공직자윤리법,성역없는 사정(司正) 등 일련의 개혁작업으로 실종됐던 사회도덕심이 되살아 나고 국가기강이 바로 잡혀가고 있다.

이제야 부도덕한 사람이 벌받고 정직한 사람이 상을 받는 정의사회 실현의 가능성이 보인다.

정부는 지난 3개월동안 사회각계 만연된 고질적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 부정한 사람이 벌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고 국민들 사이에 정의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앞으로 정의사회 구현이 성패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어떻게 정착시킬것인가에 달려 있다.

국민의식 개혁은 정부가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된다.

정부의 역할은 법을 공정하게 만들고 집행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교 교육 언론계등에 맡겨 민간주도의 범(汎)국민적 사회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지원만 해야 한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식개혁운동이 바로 정착한다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