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궁극목표 보람있는 사회”

정부의 살림꾼이자 86만 공무원의 좌장격인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취임 2개월여를 맞아 지난 24일『국정 브리핑』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직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력을 높여 보람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선진화의 출발은 공정 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서 비롯된다며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17대 총선을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도 가장 공명하게 치러내겠다”고 역설했다.

허 장관은 또 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에 대해 “무엇보다 장관인 나부터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며 “인사가 만사이듯 인사시스템의 공정성보다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한 보약은 없다”고 역설했다.

△최근 시위현장이 과격해지고 있는데 근본대책은.

“최근의 불법시위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로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가담자는 물론 주동자·배후세력까지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처리하고, 화염병 사용·공공시설 방화 등 묵과할 수 없는 폭력사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는 내년부터 건물과표 산정시 시가를 반영하는 요소를 추가, 지역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시정하고 2006년부터는 종합토지세 과표를 50%까지 현실화 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종합토지세 과세체계를 2원 화해 토지과다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로 종합부동산세(가)을 신설’ 2005년부터 과세할 계획이다. 이같은 개편방안이 연차적으 로 시행될 경우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짐은 물론 보유세 증수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분권특별법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로드맵)은.

“지방분권특별법은 앞으로 지방분권위를 비롯한 정치권과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계속적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분권특별법 효력 기간인 5년 이내에 지방분권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핵심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단체의 조직·인사권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선 자치경찰체 도입은 여론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들을 종합, 합리적인 모델과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 교육자치도 자주성과 전문성을 기본 골격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지방양여금제도 개편 등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종토세 과표 50%까지 현실화

△위도문제, 광주·나주간 청사이전 갈등 등 지자체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최근 님비(NIMBY)·핌피(PIMFY) 와 같은 주민 주도의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틀 범위내에서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장기적으로는 분쟁조정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는. “그동안 11대 사업을 중점 추진한 결과 지난해 11월 G4C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전자정부를 정부혁신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정부혁신과 전자정부가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정보공동 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처간·부서간 협업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안전장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5년 후에는 세계 5위 내외의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4월에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대책은.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도 가장 공명하게 치러낸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지난 10월 18일부터 제17대 총선과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된 만큼 정치개혁과 관계없이 선거일정에 맞춰 ‘돈 안드는 선거’ ‘정당하고 합법적인 선거’로 불법·타락선거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발휘해 나갈 계획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 재난사고에 대한 근본대책은.

“정부는 우선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소하천정비·상습침수지역 개선·방재시설물(배수펌프장 등) 보강 등을 철저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여름 태풍 ‘매미’ 피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재해 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 재해대책업무 전반에 걸친 28개 개선과제를 마련해 지난 4일 국무회의에 ‘재해관리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이다.”

전자정부-정부혁신 연계

△최근의 강력범죄와 각종 사기행각으로 국민 불안감이 여전한데. “현재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강남·서초·서대문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배치, 강력한 범죄예방 및 형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주택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국민이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직폭력배 검거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신용카드범죄·보험사기·부동산 대출 사기 등 각종 경제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서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대책은.

“정부는 개인의 복지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올해부터 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경찰청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중에 있다. 앞으로 시범실시 효과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보완 하고，부처별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을 위해서는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해 ‘인사가 공정하면 하위직의 사기진작은 절로 올라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 자신부터 엄정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

△공직사회의 주5일 근무제 확대를 비롯해 공무원노조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주5일 근무제는 내년 7월부터 월 2회로 늘리고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도입문제와 관련 참여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노조명칭을 허용하고 단체 협약권을 인정하는 등 전향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부 공무 원단체가 정부의 입법추진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주관 부처인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좀더 시간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