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반대주장 반박]행정·입법·사법 연관 함께가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낙후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막대한 예산과 실효성, 국민동의 절차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 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10월15일 국무회의를 거쳐 현재 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18일 원로학자 70여명이 주축이 된 ‘신행정수도 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 (이하 국민포럼)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표면화됐다. 이어 일부 언론들이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2개 신문에 국민포럼 대표가 쓴 비슷한 내용의 칼럼이 동시에 게재되기도 했다. 정부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포럼 최상철 공동대표(서울대 교수)는 21일자 동아일보 칼럼 ‘수도이전 국민투표 거쳐야’와 세계일보 칼럼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를’을 동시에 싣고 강한 반대 주장을 폈다. 그의 논지는 크게 4가지다.

첫째 ‘천도(遷都)’라는 주장이다. “행정부만 아니라 입법·사법부까지 이전한다면 그것은 바로 천도이며 통일의지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둘째, 나라 살림이 어려운 형편에 45조원의 예산을 천도에 써야 하느냐고 ‘낭비론’을 제기했다. 셋째, 당선이 공약의 국민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수도를 이전한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은 “이같은 반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계획안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대목이 많고 사실 관계에서의 오류도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금융 남아 행정수도가 적절

기획단은 천도 주장에 대해 “정치·행정기능은 이전하지만 경제·금융 등의 중심 분야는 남아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교육·문화기능 또한 외국 사례를 참조해 기본적인 요소만 가미하려는 것이지 현재의 수도권의 모든 기능을 옮기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해 “건설비용 45조 6000억원 모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며 “순수 추가 부담분은 7조 6000억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획인구 50만명, 건설부지 2291만평 등을 전제로 2030년까지 들어갈 총 건설비용은 45조6000억원이지만, 순수한 정부 부담분은 11조2000억원 정도이고, 지방정부 몫 3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의 재원 부담은 7조6000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칼럼에서 “그동안 경험으로 본디면 100조 원도 넘게 들 것 같다”면서 “45조원은 50만명 인구당 1억원에 해당하는 돈이며, 수도권에 살고 있는 주민에 게 1인당 1억원씩 준다고 하면 수백만명이 지방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정부 부담분과 민간 건설비용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국민적 합의 부분에 대해 “이 사업은 대선당시 수백가지 공약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고, 그동안 입법예고 및 지역 공청회·공개세미나·국정과제회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으며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에 대한 전국 순회 공청회를 또다시 갖는다”면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재차 확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의 수도이전이 대부분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브라질과 호주가 주로 거론되고 있으며 브라질리아의 경우 자동차 위주로 도시가 설계되고 주변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발생한 점, 캔버라의 경우 도시의 활력이 부족한 점이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질은 내륙개발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뤘고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호주는 7개 도시섹타를 녹지로 분리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녹색수도를 건설했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관점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