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APEC 정상외교 결산]김 대통령 APEC 정상외교 결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9~21일 중국 상하이)를 통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테러사태 이후 조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 아래서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확고한 국제적 지지를 재확인한 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화해정책에 대한 미국측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확인한 것은 남북관계 정상회를 향한 튼튼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실제 부시 대통령도 이번 김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에 “아주 만족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일려졌다.

테러근절 지원 의지 역설

이처럼 부시 대통령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측에 미·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은 김대통령이 미국의 반테러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한데 대한 ‘보답’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이번 한·미 개별 정상회담과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테러 근절 노력에 우리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긴밀한 한·미 안보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아·태지역 차원에서의 대테러 국제연대 형성에 기여 했다.

김 대통령은 서울회담에 이어 5일만에 가진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공치분쟁’ 등 7개 경제 및 외교현안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두나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특히 한·일 양국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남쿠릴수역내 꽁치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수산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적극 개최키로 합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월드컵대회와 관련,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월드컵 공조’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장쩌민(江澤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내년 한·중수교 10주년을 계기로 ‘전면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희담에서 ‘꽁치분쟁’의 원만한 해결책 강구를 위해 러시아측의 긴밀한 협력의사를 확보 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 수행의지를 확약받은 것도 상하이 방문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이같이 미·일·중·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과의 개별회담 이외에 정상외교무대인 APEC정상회의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명성을 활용, 테러사태 관련 논의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회원국간 정책공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20개 회원국 국가 원수 및 대표 중 첫번째로 기조연설을 한 김 대통령은 △테러사태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회원국간 협력강화 △정보화 격차 해소와 IT(정보기술)·BT(생명기술) 등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증대 등을 강조, 큰 호응을 얻었다.

역내 경제협력 강화 강조

특히 김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기부진으로 수출상품에 대한 수요가 약화된 만큼 먼저 내수확대를 통해 자국의 경제를 일으켜야만 세계 교역량 증대에도 기여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 각국 정상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 대통령은 또 “테러사태로 인한 경기 하강으로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경계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연내 출범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도 “교역증대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자”며 WTO 뉴라운드의 조기출범을 지지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하이 선언’을 채택, 2010~2020년까지 역내 무역을 자유화하기로 하고 ‘반테러 공동성명’도 발표한 뒤 폐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