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만들기]2000년까지 공무원 10.9% 줄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창해온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작업은 지난 1월7일 정부조직개편심 의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시작됐다.

기존의 행정쇄신위원회·총무처 등 의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치면서 여론을 수렴해 만든 새로운 정부조직 안은 효율적인 정책의 추진과 대국민 서비스,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새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일부기능 지자체에 념겨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2원, 14부, 5처. 14청으로 돼 있던 정부직제는 17부, 2처. 16청으로 개편 됐으며, 국무위원은 21명에서 17명으로,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은 33명에서 24명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이어 후속작업에 들어간 정개위는 2000년까지 16만1,855명의 국가 일반공무원을 10.9%에 해당하는 1만 7,612명 감축하고 유사기관을 통합 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는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은 보강하는 한편 △중앙정부 기능의 일부 지방자 치단체 이관 △민간위탁 및 이양 △공사화 추진 △책임경영행정기관 (Agency)화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화 방안 등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고있다.

인사관리 경쟁원리 적용

이번 작업은 사상초유의 시대를 맞아 정부가 먼저 작은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고통을 분담하는 한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정부의 각오를 보다 선명히 보여줬다.

특히 중앙공무원 숫자를 10.9%나 줄인 것은 공직사회의 적잖은 충격을 감수하고라도 정부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정개위는 이와 함께 정부혁신에 이은 제도개선방안으로 △경쟁원 에 입각한 인사관리 혁신 △성과관리 체제의 확립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현 △전자정부의 구현 △별도보정원 인력의 감축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기획예산위에 정부혁신실을 설치하고,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조정관을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정부혁신과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