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7대 생활개혁과제]국민참여로 ‘살아있는 개혁’을

국무회의

정부는 세계화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개선해야 할 7대 생활개혁과제를 설정, 국민의 동참하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해나가기고 했다. 개혁과제의 실천으로 일본인의 「지진질서(地震秩序)」를 앞서는 질서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홍구총리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했던 생활개혁은 대상과제가 너무 광범위하여 집중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금년도 생활개혁은 범정부적 3대핵심과제와 주관부처별 추진 4대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속에서 ‘살아있는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진시민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3대중점추진과제로 ▲질서지키기=시민기초질서 지키기, 거리·교통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행락지 쓰레기 손수 치우기, 쓰레기 종량제 지키기 ▲고운말 쓰기=고운말·토론문화 정착 등을 선정, 범정부적 차원에서 집중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불법·퇴폐유흥행위 추방=불법·퇴폐행위 안하기 ▲맑은 물 지키기=상수원 보호·감시하기, 생활오수 줄이기 ▲예약문화의 생활화=예약제도의 정착 ▲예절바른 한국인(韓國人) 상(像) 찾기=간소하고 질서있는 해외여행하기, 외국인 방문객의 불편해소 등 주관부처벌 추진 4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의 실천을 위해 특히 “교통질서계도에 3천3백명, 취·정수장보호 1천1백여명, 하천감시 1천4백야명의 군(軍)공익요원을 이달부터 투입, 계도 및 단속활동을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생활개혁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예고한 도로교통법시행령과 경범처벌법시행령을 고쳐 범칙금을 최고 8만원까지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