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오른 개혁]은행구조조정 경제에 활력

경제개혁의 중심과제인 금융구조조정이 ‘은행퇴출’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방안이 최종 확정되고 기업구조조정도 활발히 추진되는 등 개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자로 동화·동남 ·대동 ·경기 ·충청 등 5개 부실은행에 대해 공식 퇴출명령을 내림으로써 강한 금융개혁 의지를 실증했다.

경영이 부실하면 '은행도 문을 닫을 수 있다’ 는 말이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은행경영의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제결제은행(BIS)자기 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 의 경영개선 계획을 평가, 5개 은행을 퇴출시키고 7개 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들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들은 부실에 책임있는 경영진의 대폭 퇴진과 외국 경영인 영입. 인력 및 조직의 획기적 감축, 자본확충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이행 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2금융권 과감히 정비

은행퇴출에 이어 정부는 1단계 정리가 끝난 종합금융사를 비롯 증권 · 보험 ·투자신탁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 조정에도 착수하는 등 전금융기관에 대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실은행 퇴출’과 '우량은행 대형화’를 두 축으로 삼고 있다. 단순히 부실을 없앤다는 방어적 구조조정을 뛰어넘어 국제경쟁력 있는 대형 우량은행의 탄생을 근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말의 외환위기가 금융기관 부실화에 따른 해외신인도 하락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 희생의 전제조건 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없이는 기 업활동을 북돋을 수 없으므로 금융구조 개혁은 고용조정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이뤄야하는 과제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더 큰 부실을 막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이다.

미국 ·일본 둥 외국의 주요 언론들은 정부의 은행퇴출 조치를 ‘금융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개혁이 본격화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유연성 확보 서둘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고려대에서 명예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가진 특강에서도 경제개혁과 관련. ㅿ금융구조조정 ㅿ기업구조조정 ㅿ 공기업 개혁 ㅿ노동유연성 확보 둥 4가지를 반드시 이뤄야 하며 여기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기업합병·외자유치 등 대기업의 구조조정 작업 둥은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을 가시화함으로써 경제회생의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