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삶의 질의 세계화’ 전략]취약계층 부조(扶助)로 한국형 복지(福祉) 실현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복지 구상은 삶의 질보다는 경제성장을 보다 중요시해온 근대화시대의 정책방향을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인간안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국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삶의 질의 세계화’ 전략은 5가지의중요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첫째, ‘최저수준보장’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최저수준 이하로 생활하는 계층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기본적 생활조건인 소득·의료·교육·주거문제이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의 복지문제는 자기책임 원리에 따라야 하며 사회보험제도와 복지서비스체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둘째, ‘생산적 복지’에 따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는 예방적·생산적 복지이어야 하며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어야 한다. 특히 지식, 정보, 기술수준 등 지적 자산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셋째, ‘공동체적 복지’에서는 고도복지사회를 위한 상호부조·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민·관 협조와 민·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이웃-지역-국가’로 이어지는 연대의식의 기반 위에 복지공동체가 이룩되어야 한다.

넷째, ‘정보화·효율화’에 따르면 국민복지관련 제도·운영방식을 정보화·효율화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춰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중시’에서는 생활의 안정과 안전을 삶의 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환경오염, 범죄, 마약 등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하며 질병, 실업, 노령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한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6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부조의 확대’를 위해 영세민, 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생활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지원과 민간의 참여·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는 효과적인 자활 프로그램과 연동된 생산적 공적부조가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을 위해 노인들의 취업기회확대, 복지시설 확충, 민간의 지원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한다.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의 생산적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의식·정책이 변해야 한다. 탁아시설의 확충, 여성고용기회의 확대, 정치참여의 활성화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연금, 의료·고용보험 등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수요자 편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안전체계의 확립’을 위해 안전체계의 현대화·정보화를 추진해 도시가스, 통신망, 대형화재 등의 위험요소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도시관리·방재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하며 응급구조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여섯째, ‘21세기형 환경개선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이 앞장서 환경보호자·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전국의 주요 강·산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