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公職)기강 확립 총리지시]행정의 선거개입 시비 없도록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는 지난 3일 김낙태(金珞泰) 내무장관, 서석재(徐錫宰) 총무처장관 등 관계부처 고위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대책’ 회의를 가졌다.

李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각합동 감사반을 편성, 공직기강확립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문제있는 공직자나 기관에 대해선 엄중문책하는 등 행정의 선거개입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모든 공무원은 정상업무이외의 출장이나 기관 시설방문, 특별정당 및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등의 언행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를 하지말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李총리는 선거로 인한 일상업무나 계획이 중단되거나 지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주요 정책, 사업추진에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대국민 봉사 등 행정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마공직자에 따른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와 관련, “퇴직공무원에 대해선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관장, 간부의 선거출마를 위한공직사퇴 때에는 후임자의조속한 충원 또는 직무대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업무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李총리는 또한 “전환기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그 어느때보다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낙태(金珞泰) 내무장관은 “기동감찰반을 편성, 민원처리지연 및 부당처리 사례를 점검, 적발시 엄중 처벌하고. 시·군·구 단위로 ‘민원해결 및 집단민원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기간중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 그와 같은 행위를 예방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 했다”고 보고했다.

서석재(徐錫宰) 총무처장관도 “엄정중립자세견지 등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자 복무지침을 전 공무원에게 시달하고 공명선거관련 지시사항 이행여부확인 점검을 4월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