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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방 업무보고]다양한 자치(自治)사업으로 지방화(地方化) 추진

1995.04.1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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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산(産)·학(學)·연(硏) 테크노벨트로 육성

세계화 전략실천=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업체간 신기술 개발협력과 공동 판매활동을 지원한다. 대덕(大德)연구단지를 세계적인 고도기술 산실로 정착시키고, 첨단과학산업단지엔 무공해·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과기원과 지역대학에서 기술인력을 양성, 산(産)·학(學)·연(硏) 행정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테크노벨트’를 육성할 계획. 또한 유성(儒城) 온천지역 26만평 규모에 10개년 계획으로 첨단영상시설, 어뮤즈 빌딩, 민속공연장을 갖춘 세계적인 ‘체류형 위락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자치역량배양=모범적인 자치역량을 키우는 기초작업으로 특히 6월 공명선거의 실천에 온 힘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엄정중립은 물론, ‘공명선거상황실’을 개설하고 자치단체간의 상호조정과 바람직한 협력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전·충천권행정협의회’ 와 ‘분쟁조정위원회’ 를 운영, ‘자치행정모델’을 조기에 정립하기로 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제1·2공단을 종합정비하고 제3·4공단조성 마무리를 통해 현재 15.7%에 불과한 제조업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기도 하다. 129만평에 이르는 대전과학산업단지를 조성, 투자유치 설명회와 홍보광고 등 유수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1백17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

△‘삶의 질 최고도시’구현=올 1월 중앙언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전국 6대도시중 시민 만족도 1위. 종합평가 2위(서울 다음)의 ‘삶의 질’수준을 나타낸 시(市)는 시민생활안정과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계층별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시범도시로 육성하고 대전천(大田川) 상류에 한밭댐을 건설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21세기 도시발전틀 구축 =21세기를 향한 ‘대전(大田) 발전장기 계획’을 세우고, 도시기능의 체계적인 분배를 위해서 도심·부도심·특수지구 등 6개권역별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4조8천억원을 투자하여 대전지하철을 건설하는 등 대전구간의 지하화도 모색할 계획이다. 현 대전역에 2000년까지 대규모의 역사를 건립, 여객운송과 물류수송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충남도

지역사회의 세계화=세계화는 나와 내주변의 의식행태의 변화로부터 출발한다는 판단아래 ‘나부터 변화 운동’을 범도적(汎道的) 차원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금산인삼연구소를 설립, 종주국 고려인삼의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양 구기자, 태안 백합, 논산 딸기 등 특화작목시험장을 운영하여 농업기술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道) 중소기업 육성과 운전 자금으로 7백60억원을 지원하고, 도내 3개 대학과 21개 업체가 참여한 산(産)·학(學)·연(硏)공동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논산(論山)일원 1백만평에 도로, 항만시설을 갖춘 새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사회의 세계화=오는 97년까지 4천2백억원을 투자,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하고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충남학사의 건설을 서두르기로 했다. 119구조 구급대를 129와 통합, 모든 재난현장에 긴급출동하는 체제로 바꿀 방침.

불안·불편·불만없는 ‘3부(不)치안’을 위해 ‘민간인 112순찰제’를 확대하고 권역별 ‘시차제(時差制) 검문소’를 운영한다. ‘선(線) 개념’의 소극적인 순찰에서 ‘구역개념’의 적극적인 봉사순찰로 바꿔 실시한다는 것이다.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 ‘뺑소니 교통사고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전자신호체계 확충 및 사고취약지점 ‘타격식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등 완벽한 민생치안확립을 통한 준법질서의 세계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지방화시대 대비=지방화시대의 시험대라고 할 6월 4대 지방선거의 공명성유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불법사례유형 등 공명선거 유인물 16종6천1백부를 배포하고 도, 시군, 읍면동 231개소에 이르는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21세기 지역개발구상을 5개 권역별로 나눠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부산광역시    권역별 특화(特化) 개발…향토문화도


3대 권역별 특화 개발=첫째, 서(西) 부산권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2백10만평 규모로 고부가가치 업종유치를 위한 녹산신호공단을 건설하고 있으며, 97년 완공을 목표로 삼성승용차공장이 들어설 신호공업단지, 연 6천9백만들 처리규모의 신항만 등 가덕도 종합개발이 포함됨.
둘째, 기존도심권을 종합금융단지와 수영비행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업무단지를 묶어 국제업무단지로 발전시킬 계획. 셋째, 동(東) 부산권에 국제관광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교통문제=오는 2005년까지 지하철 5개노선 138.5km 건설. 황영산(荒嶺山)터널을 뚫고 부산의 상징다리가 될 광안대로(廣安大路) 건설, 제3부두와 모라를 연결하는 10.8km의 제3고속도로건설 등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급수문제=맑은 물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정화처리시설에 1천3백96억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2천4백99억원을 투자하고, 1천7백11억원을 들여 제6차상수도 확장공사를 9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문화도시건설=도시이미지화사업(CIP)추진. 생곡매립장,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과 수영, 장립, 해운대등 5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1천2백52억원을 투입하여 복천동 고분군 등 5개 문화유적지 정화작업을 펼치는 등 향토문화의 재발견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제주도    청정환경보전…해양관광자원화

성산포 국제해양 단지조성=오는 2001년까지 4천8백억원을 투자, 남제주군 성산읍지역 37만2천평에 마리나 등 해양스포츠, 해양박물관, 호텔을 갖춘 사계절 전천후 국제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농어업수출기반조성=유리온실, 무공해 양돈단지, 청정양식장 등 첨단농어업을 시도, UR을 극복한다는 계획. 감귤생산, 수출단지조성에 7백68억원, 원예 생산유통 및 구근단지 조성에 2백35억원. 한우·낙농·양돈단지조성에 5백45억원. 수산종묘 배양지에 3백6억원등 수출위주생산기반조성을 위해 모두 1천9백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정환경보전=연중 불량환경추방시민운동을 개최. 기관·단체·주민의 ‘구역책임제’를 실시. 1백57억원을 들여 오폐수 유입지역에 지역하수관망을 설치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위생 매립장,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확충한다.

지방화시대준비=도, 시군. 읍면동 48개소에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투표구 증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외국어교육과 장·단기해외연수를 확대하며 외국자매지역, 대기업 해외본부 등에 세계화 인재교류를 추진한다.

경영수익사업=내년까지 연간 45만톤의 먹는 샘물을 공영판매하고. 올7월부터 제주관광복권을 발행키로 했다. 골프장과 1백20실 이상의 호텔 등16개 개발사업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 재원을 확충할 계획

경남도    농산물수출 전국 시범단지 조성

농수산업의 기업화=작년 창원 가술, 김해 칠산 등 기업영농회사의 성공에 힘입어 99년까지 1백57억원을 투입, 50헥타르 규모 15개소의 기업영농회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6만평에 이르는 밀양관내 수출농업단지에 모두 3천7백46억원을 들여 수출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케 하는 전국시범농단으로 육성하는 등 ‘경남수출농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1백45억원을 들여 돼지고기 수출단지를 조성, 약 4백50억원에 해당되는 1만3천들을 수출할 계획이다.

지역경쟁역량제고=경남상품의 세계진출을 늘리기 위해 지난 3월 이미 오사카에 농산물상설전시장을 개장. 경남도는 10개교역국 14개도시에 30여명의 통상자문단을 확보, 경남도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방침이다.

경남무역주식회사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서울, 러시아, 연해주, 중국 산동성에 지사를 설립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APEC권을 개척. 7백58만달러의 수출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지역균형개발=김해지역 일원 30만평규모로 쇼핑과 레저공간이 조화된 세계적 유통단지를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7억원을 들여 도로기본조사와 표지판을 정비한 남해안 관광 일주도로를 2010년까지 완전 정비한다. 거제도와 서북부권을 국민종합관광휴양지로 조성한다.

경기도    도(道)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회간접자본 확충=개발의 기폭제가 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도 자체사업으로 실시, 향후 2000년까지 도로건설 5개사업에 4천7백억원, 전철망 2개사업에 5천2백억원, 도시개발 등 8개사업에 8천8백억원 등 모두 1조 8천8백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영농사업추진=선인장, 장미, 백합, 오이, 사과, 배, 돼지 등 7개 유망품목을 선정, 6백억원을 지원해 전업단지, 계열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망중소기업육성= 경쟁력강화를 위해 1천3백개업체에 구조조정자금 2천억 원을 투자한다.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지원자금’을 2백38억원 확보. 업체당 2억원이내로 융자해주어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장애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우수기능인력 배출을 위한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민관 합작으로 1천47억원을 투자, ‘중소기업 지원종합센터’를 설립.

지방화시대대비=공직풍토쇄신을 위해 ‘팀장스카웃제’ 인사운영. ‘제안제도’ 활성화로 전례답습행정 추방하고, 도정현안을 분야별, 계층별로 분담. 전결처리하는 ‘도정분담책임제’를 실시해 업무의 능률을 높인다.

수도권기능 분담=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30개소에 1천4백62억원, 팔당호수계 우·오수 분류식 관거정비를 위해 향후 6년간1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폐수 자동화측정기’를 제작가동하는 등 ‘폐수 24시 간 무인감시제’로 팔당호 특별보호책을 마련.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1천4백억원을 투입, 최신식 소각장을 17개소로 늘린다. 전국 최초로 하남, 의정부 2개노선 경전철 건설과 전철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 환승체계 마련. 오는 98년까지 4천2백억원을 들여 서울 인천 등간의 광역 간선도로망 확충에 힘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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