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민고충처리위(委) 1년]행정(行政)민주주의 실험에 시행착오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4천3백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실적을 거두면서 발족 1년을 맞았다. 행정 민주주의시행 첫해인 만큼 전문인력·관련지식부족 등 어려움이나 문제점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자체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피해 구제위원회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모두 4천3백76건의 민원을 접수(3월31일 현재)해 51.5%인 2천2백55건을 완결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행정분야별로는 건축·도시 계획분야가 1천5백45건(35.3%)으로 가장 많고 민사·형사·법무분야(14.4%), 재정·세무분야(13.3%), 국방·보훈·호적분야(6.5%), 교육·문화·인사(6.0%), 보사·환경(5.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 위원회가 다를 사안이 아니어서 기각·각하하거나 민원인 스스로가 철회한 사안을 제외하면 시정조치된 것은 전체의 34.6%인 7백81건입니다.

▲실적을 통해 지적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소 이른 분석일 수도 있겠으나 공무원사회가 오랜 권위주의체제를 겪으면서 행정편의 ·보신주의에 싸여 있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책임자가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확인하였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요.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개선 등 그동안의 행정편의주의 관행을 민주행정·봉사행정으로 바꾸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위원회가 자세하게 사건조사를 하고 공정한 처리를 한다는 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과거에 경험이 없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축적된 경험이 없었고 외국의 사례만을 참조하는데서 오는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지요. 제한된 인원과 예산부족도 신속한 처리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또 국민들 스스로가 억울하더라도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사와 결정을 통하여 처리하는데도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선방안은.
-위원회의 단일법제화, 독립된 사무기구의 확보, 조직의 정비 등 법·제도상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홍보 강화, 정기간행물의 발간 등 운영상의 개선방안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조사·처리건수 폭증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국민에게 알려지면 그동안 무관심하게 포기하였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많은 국민이 고충민원의 접수를 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조사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른 문제점보다도 전문지식을 갖춘 조사관의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자체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도 정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시작되고 시·도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면 시·도단위 관할내에서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고충민원은 시·도단위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의 과반수 정도가 지방자치단체가 피신청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실현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하고 법적근거도 마련하는 등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민들이 국가행정으로 인해 피해나 부담을 받는 경우에 위원회를 찾으면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도 위원회의 시정조치로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도 정확한 조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60여개 국가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은 행정의 선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도개혁의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민주주의가 이것으로 인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요.

더욱 노력해 실질에 맞는 형식을 갖추어 나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