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사무혁신]원 스톱 서비스 정착

앞으로 민원인이 1번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주무부서가 관계기관과 협의 책임지고 처리해 주도록 한다. 또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재충전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총무처는 이와같은 내용을 세부실천과제로 한 사무혁신지침안을 지난달 31일 정부 각부처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크게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 ▲행정의 생산성 제고 ▲서비스행정의 구현 등이다.

이 내용은 공직자의 의식과 행동을 능동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한편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 사무능률을 극대화해 행정이 최대의 서비스산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실천과제 중 올해의 두드러진 특징은 규제중심의 행정행태에서 탈피, 지원 중심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즉 불필요한 규제철폐, 민원사무자동화, ‘ONE-STOP서비스’ 등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서 비스가 되도록 한다.

‘ONE-STOP서비스’는 민원사항이 다수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경우 민원처리 주무부서가 관계기관과 직접협의,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식.
또 상·하급자간 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하되 특히 상급자의 권위주의적 언행과 즉흥적 지시는 자제토록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여가선용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활기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부담없는 퇴근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 특히 여기에는 상급자부터 솔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계휴가, 봄, 가을 등 법정휴가를 보장하고 가족기념 일에도 연가활용을 권장한다.

상하직원간의 대화와 의견교환통로를 활성화하고, 과별·부서별로도 수시로 간담회를 운영 한다.

또 이를 통해 제기된 합리적 건의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1인 1제 안제 도도 지속하는 한편소집 단 제안활동을 적극 지원, 장려 한다.

이 밖에 도 예 년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보고의 효율화, 회의 간소화, 결재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와 같은 실천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각부처에 사무혁신추진반을 구성. 96년 1월25일까지 해당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또한 사무혁신경진대회개최, 유공자포상, 사무진단기법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같은 사무혁신운동은 9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매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먼저 공무원의 사무혁신개선 의지가 두드러진 점이 뚜렷한 성과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밖에 93년에 비해 94년의 보고사무량이 30%이상 감축된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결재권도 하향조정돼 전체 단위사무 중 16.1%가 줄었고, 비대면(非對面)결재와 지정시간결재를 55%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서식의 경우 1백14종이 쓰기 쉽게 간소화되는 등 서식 1천8백69종이 표준화되었다.

제안제도도 크게 활성화 되었다. 93년 4만2천7백건에서 94년은 7만9백95건으로 약50%정도 크게 늘었다, OA사무실 설치도 증가, 93년에 비해 약50%로 확충돼 모두 6백81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