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대통령 「신(新)교육 선언」]교육(敎育)의 기본틀과 방식 일대전환(一大轉換)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신교육선언’ 은 한마디로 교육혁명을 위한 기본철학을 밝힌 것이다. 이제까지의 획일적 교육(닫힌 교육풍토)을 과감히 부수고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전혀 새로운 교육(열린 교육풍토)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金대통령은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우리 교육은 양적 팽창에 상응할 만한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21세기 정보화 · 세계화시대를 대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교육관, 교육철학, 교육원리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육의 기본틀과 방식을 근본에서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보화·세계화로 특징지어지는 새 시대에의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정보, 지식 등 지적자산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문명사적(文明史的) 대전환(大轉換)의 시대에서 국민의 지적능력의 극대화를 이루지 않고는 나라 발전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인 것이다.

金대통령은 한나라의 국부(國富)는 국민의 지적자산의 크기로 결정되고 그 지적자산의 크기는 국민의 지적능력에 달렸다고 설명하면서 교육의 역할이 바로 지적능력인 국민의 창의력과 학습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곧 ‘신교육선언’이 천명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핵심적 방향이다. 신교육구상에 들어있는 교육개혁의 목표, 신교육의 이상은 ‘자아실현을 위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에 있다.

‘열린 교육사회’는 모든 개인이 언제어디서나 부담없이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의미한다. ‘교육권’은 이제 국민의 기본적 복지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은 ▲‘획일적 교육’에서 창의력배양, 인성개발 위주의 ‘다양화교육’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선택의 교육’ ▲‘규제위주 교육’에서 ‘자율중심의 교육’ ▲‘우월성’과 ‘보편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 ▲‘교육제도와 운영의 정보화’ 등이다.

이번에 제시된 신교육 주요실천과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항상 열려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들고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꾀하며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높인다. 또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짜고 ▲다양한 학생선발기준을 마련하며 ▲정보화시대에 맞는 직업기술교육체제를 갖춘다. 이와 함께 제시된 ▲교육수요자도 함께 참여하는 교육평가와 지원체계 ▲유능한 교사의 양성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기반의 구축 ▲교육행정과 재정제도의 혁신 등은 모두 우리가 힘을 모아 이룩해야 할 신교육의 지표이자 지평이다.

金대통령은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세계화는 교육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모두, 교육주체들 모두의 자발적인 의식개혁운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개혁이 단지 교육 한 부분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민족의 내일을 담보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