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NP 10,000달러시대]성장 음지(陰地) 없애 선진국 꿈 이룬다

주요경제 통계지표가 밝혀진 1953년이래 힌국경제는 국내총생산 13억달러, 1인당 GNP 67달러에서 1994년에는 국내총생산 3천7백5억달러, 1인당 GNP 8천4백83달러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보였다. 광복50돌인 올해 우리는 GN P생계11위, 수출 1천억달러, 1인당 소득 1만달러라는 선진경제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운영의 비전과 전략이 아울러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1만달러시대’의 의미, 정부정책방향 등 달라져야 할 국민의식을 전문가들의 제언으로 들어본다.

고소득시대 경제정책

이 한 구(李 漢 久)  <대우경제연구소장>

소득이 1만달러 수준이 된다면 물질적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가들이 우리를 다시 보게 되고, 우리 국민 스스로 과거와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다.

공평성·안정성 보다 중시

선진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자기들과 비슷하게 간주하기 때문에 무역이나 투자(投資)·경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룰(예:투명성, 개방성)을 요구할 것이며, 경제적 틀의 개선 측면뿐 아니라 문화·복지국가 지향적인 사회적 움직임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국민은 아마 물질적 여유보다는 인간존엄성, 단순한 성장보다는 공평성이나 안정성을 좀더 중시하는 성향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자유·평등보장과 분권화 추세속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질서유지 그 자체가 갖는 사회체제적 가치도 크지만, 질서유지 없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향후 몇 년간은 국제적 경쟁격화와 국내적 경제조정이 겹치는 시기이다. 한국경제는 설비투자기회의 축소로 과거방식에 의한 공급능력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우수 노동력이나 기술력은 제약이 있고, 생활(生活)의 질(質)을 우선하사회적 가치관 때문에 많은 투자재원이 환경·안전·기초기술·사회보장·복지 등에 투입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투자의 한계효율(限界效率)이 급속히 떨어 질 것이다.

조정기간 단축이 관건

또 국제적 무역구조·산업구조·금융시장의 변화가 가져오는 플러스, 마이너스향이 크기 때문에 한참 동안은 정신차리기 힘들다. 그런참에 시장개방이나 국제적규칙과 관행의 도입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강요하게 되니까 사회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생활면에서 분열되고, 집단이기주의가 고개를 들기 쉽다. 그래서 큰 홍역을 자주 또 오래 치른다.

특히 경제·사회·분배구조가 이중성을 가질 때 이러한 부담이 더욱 커진다. 모든게 조정을 필요로 한다. 산업구조 조정, 지역간 균형회복, 노동시장의 탄력성 회복, 생산요소의 재활용과 재배치,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화(System化). 인적자원개발 등 각 방면에서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그 조정기간을 여하히 단축해서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자율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정책일관성 유지해야

그러므로 정부는 주로 생산성이 뒤떨어진 분야에서 경제주체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국민생활의 질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주로 확충하며, 외형과 양·결과보다는 내실과 기초·과정을 중시하는 행정목표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법질서 유지와 정책일관성,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부의 신뢰성회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달라져야 할 국민의식

유 종 성(柳 鐘 星)  <경실련(經實聯) 정책연구실장>

올해 우리 경제는 GNP 세계 11위, 수출 1천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과거 보릿고개 시절을 생각하면 참으로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한 셈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경제국에 진입하고 있다는 안류의 평가를 받고 있고, 정부는 선진경제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을 신청해놓고 있다.

선진국 진입 낙관 금물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을 향해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고 안심해도 될 것인가. 이제는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이거나 소비가 미덕이란 구호 아래 흥청망청해도 괜찮을 것인가.

불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양적 지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조짐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상황만 보더라도 기업의 자금난은 악화일로에 있고, 도산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수지 적자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의 익시코사태는 결코 남의 일로만볼 일이 아니다. 멕시코가 작년 6월 OECD에 가입하여 급격한 자본자유화를 실시한 결과 페소화 폭락사태를 맞이한 경험은 한국의 경우에도 재발될 위험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선진국 진입을 낙관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경제국으로 발전하기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두가지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즉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 부(富)와 소득의 엄청난 격차를 해소하고, 관치경제를 탈피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기본틀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가 이상의 두가지 기본과제를 실현하여 선진경제국으로 발전해가려면 정부와 기업 및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성을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허장성세를 배격해야 한다. 우리가 마치 선진국이나 된 듯이 행세를 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OECD 가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부 국민들도 무분별한 과소비를 자제해야 한다.

투기·불로소득 사라져야

다음으로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구조화된 관치경제의식을 탈피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경제활동을 지배하거나 간섭하려고하지 말아야 하며, 기업이나 일반국민들도 모든 것을 정부에 기대는 의식과 관행을 깨고 자율적인 시장경제의 의식을 체질화해야 한다. 특히 기업경영을 잘못하면 기업인이 책임져야지 이를 정부와 국민에게 전가해선 안된다.

끝으로 우리는 투기와 불로소득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부와 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땅투기 등을 통한 불로소득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적인 기업활동과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만이 존중을 받아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의미와 나아갈 방향

이 덕 훈(李 德 勳)  <KDI 선임연구위원>

국민소득이 올해 1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30여 년 동안 가난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경제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바람직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들이 앞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경제는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여야 한다.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지나온 과정을 점검해 보고 우리경제의 선진화가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 근면성이 원동력

개인도 가난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한 국가가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대초에 1백달러에서 1970년대 후반에 1천달러,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1만달러를 달성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이로운 실적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개발성과는 잘살아보겠다는 국민의 염원을 정부가 결집하여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함으로써 가능할수 있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경제에서 국민들의 노력과 근면성은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인(動因)이 되어왔다.

지난날 개발과정에서는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국민의 의욕이 강하고 단순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우수한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개발을 주도하여 고도경제성장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여 왔다.

단순노등보다 자기 계발

이제 우리는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경제의 문턱에 가깝게 왔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여야 선진화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숙고해야 할 현안과제들이 있다.

우리경제는 지난날 정부주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지역간, 산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으며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불신은 국민화합의 장애가 되고있다. 그리고 교통, 환경, 안전, 사회복지 등의 미비는 국민생활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부작용은 지금까지 목표달성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과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누적되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의식도 크게 변하고 있다. 국민들은 삶의 질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제행위에 있어서도 단순노동보다는 자기 계발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규모도 커지고 산업구조도 고도화된 우리경제는 시장원리를 중시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혁신을 통해 능률을 제고하여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경쟁 결과 승복하는 제도 정비

이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경쟁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경제행위가 양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능력의 계발이 자기성취와 경제전반의 생산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과 함께 책임을 중시하고 또한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사회규범이 정립되어야 한다. 다양해지는 국민의 욕구를 수렴하여 국민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우리경제의 건실한 성장이 지속되고 또한 선진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