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物價)안정 일관되게 추진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盧)대통령 주재로 정원식(鄭元植)국무총리, 최각규(崔珏圭)부총리, 이상연(李相淵)내무, 김기춘(金淇春)법무장관 등 전(全) 국무위원과 심대평(沈大平)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선거 후유증 해소대책 및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鄭총리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제활력 회복 등 당면국정과제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崔부총리는 이날 ‘총선 전후의 경제동향과 당면과제’보고를 통해 내수진정시책을 일관되게 추진, 소비자물가가 당초 목표인 9%보다 하향되도록 하는 한편 수입수요를 한자리수 증가로 억제해 올해부터 국제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선영향이 3월중순까지의 경제지표상으로는 현저히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력과 자금흐름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 당초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시한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내수진정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총액임금 5%내 안정과 물자수급 원활화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 지난해부터 추진해온‘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집해하고 통화량의 긴축기조하에서도 자금흐름을 개선해 중소기업지원 및 수출확대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국제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수입수요를 한자리수 증가로 억제하는 한편‘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를 통한 수출업계의 당면애로 해소와 무역금융 원활화를 통해 두자리수 수출증가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정부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과 주택가격이 더욱 하향, 안정되도록 유도하면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일련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보고된 최근의 경제동향을 보면 물가(物價)·수출입 등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중순까지의 소비자 물가는 초순에 납입금인상 등이 반영됐으나 안정세를 회복, 국민의 기본생필품(20개)도 3월15일 현재 지난해말 대비 1.8%증가 수준에 머물러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수출이 3월중 지난해 동기대비 10%수준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수입증가는 7%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1·4분기 수출입차는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3월중 총통화증가율이 당초 관리목표(18.5%내외)수준에서 안정, 3월20일까지 현금통화가 미미하고 저축성예금 및 제2금융권 수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선거로 인해 우려됐던 인력수급 문제는 건설업분야 등 일용직(日傭職)의 인력유출(人力流出)이 발생했으나 제조업의 경우 이직률(離職率)이 지난해 3월 6.7%에서 올해는 오히려 5%로 낮아져 인력이탈이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14대 국회의원 총선거후유증의 조속 치유, 사회기강의 재확립대책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심대평(沈大平)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총선후 사회분위기 일신(一新) 대책’종합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 분야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 정부는 하루 빨리 대민행정 태세로 정상화 하고 기업은 산업인력의 조속복귀와 생산성제고에 진력하며 국민은 각자 본연의 생업활동에 전념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안정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환경정비 자연보호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악성유언비어나 의혹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안정에 행정력 집중

정부는 또 선거기간 중 다소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재확립키 위해 우선 민생안정에 행정력을 총집중해 나가고 각종 국민 불편불안요소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경찰력을 민생치안에 집중투입하고 특히 여성 어린이 대상 범죄, 교통·환경사법에 중점을 두고 강력 퇴치키로 했다.

‘일 더하기 운동’ 확산(擴散)

그린벨트훼손 등 선거기간중 불법행위는 4월중 일제히 조사해 원상복구토록 하고 관련자는 엄중히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공약 등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음성·불로소득, 기업간 불공정거래 등의 부조리는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고 특히 이번 선거중 각 단체가 보여준 공명선거운동 역량을 결집해 한단계 높은 국가발전운동으로 승화시킬 방침이다.

세부추진대책으로 ‘일 더하기 운동’등 5대 10% 더하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 공단 기업체별‘다시뛰자’는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등 제2의 경제도약운동으로 연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그동안 호응이 많았던 ‘차량 10부제운행’‘교통사고줄이기’ ‘식생활개선운동’등 기존과제에 대해서는 범국민적 실천운동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분위기일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안정이 긴요하다고 보고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공직관을 확립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거 등으로 예상되는 부당한 청탁·압력을 철저히 단속, 공직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공직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사정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는 보호하되 무사안일 등 소극적 자세, 이권개입 및 부동산투기 등 재산형성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정부합동특감반’, 대검의 ‘공직 및 사회지도층비리특수부’를 총 가동해 엄정히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