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辛相佑) 해양수산부 장관 인터뷰]“영어(營漁)자금 늘리고 신항(新港)건설 촉진”

일류해양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해양수산부의 초대장관으로서 지난해 사업을 평가한다면.
- 20세기가 육지문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해양문명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문명사적 측면에서 본 해양물결의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작년 8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것 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출범한지 불과 5개월여 지난 현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되나 해양수산부 설립의 당위성으로 제기되었던 네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나 국회에서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해양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고, 10여개 부처로 분산되어 갈등구조를 빚었던 해양행정 관련기능의 일차적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둘째, 국제적인 신해양질서 파고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즉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른 EEZ대책과 한·중·일 어업협상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WTO체제의 본격적 가동과 OECD가입에 따른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시키기 위해 해양산업부문의 세제·금융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도입 선박의 관세율을 무세화하고, 부두 운영회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넷째, 날로 악화되고 있는 연근해 해양환경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서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난 사고시 방제능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15년후 물동량 3배 늘어

현재 항만적체로 인한 물류비 증가가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항만건설 계획은.
- 다가오는 2000년대를 살아갈 인류의 운명은 일단의 승자와 패자로 가름될 것입니다. 누가 다가오는 세계해양질서의 승자가 될 것인가는 국경없는 지구촌 시장에서 누가 유리하게, 또한 능률적으로 선택과 자율성에 의한 물류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항만을 개발해 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은 항만시설 확보율이 68%에 불과하여 수출입 화물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2011년까지 15년간 항만물동량이 다시 3배로 증가하여 기존 항만의 지속적 확충과 신 항만 개발 추진이 시급합니다.

이에따라 우리부에서는 항만시설의 대대적인 확충과 운영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대책으로 3대 국책항만사업인 부산가덕신항·광양항·아산항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재 인천·목포·새만금·울산·포항·보령에서 진행중인 6대 신항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으로 해운산업 분야에도 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운시장개방과 관련한 우리 해운업 육성방안은.
- 우리나라의 OECD가입 및 WTO체제의 정착으로 국내외 시장 개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 우리 해운산업도 조속히 선진국형의 경쟁지향적 산업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해운산업의 전면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부는 다음 세가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선·화주 협의체를 활성화시켜 국적선사와 대량 화주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적선사들의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를 위하여 장기·저리의 유리한 해외금융 이용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선박 도입관세의 무세화에 이어 법인세·취득세 등에 대한 선박관련 세제개선을 추진 하겠습니다.

셋째, 선진 해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해운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자원인 바다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계획은.
- 우리나라는 88년에 남극의 킹조지 섬에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연구진이 혹한지에서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제 2기지를 건설하여 연구조사 영역을 확장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94년 8월에는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하여 하와이 동남방 지점에 15만남의 해저광구를 유엔으로부터 할당받아 등록하였는데, 2010년부터 이 광구에서 본격적인 광물 생산이 이뤄지면 연간 8천4백억원의 매출액과 4천억원의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연간 1백만대의 자동차 수출로 매년 1천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심해저 망간 단괴 생산은 매년 4백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효과 를거두는 셈이 됩니다.

개발에 따른 어장손실이 많고,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등으로 연근해어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연근해어업에 대한 정책방안은.
- 일본과 중국이 작년에 2백해리를 선포하여 앞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우리 어선들의 조업어장이 축소되어 조업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총어획량 관리방식 도입

따라서 일본·중국과 적극적인 어업 교섭을 통하여 조업어장을 한치의 바다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수산 자원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제도와 같은 과학적인 자원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일본·중국 등 관련국과 공동이용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해양질서에 대응한 수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어촌 및 어업인 지원대책은.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역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그 특성에 적합한 양식품종을 개발하여 특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개발도 전국 1천5백개 어촌계를 1백60개 권역으로 묶어 생산기반시설, 소득원 개발사업, 수산자원 조성 등을 지원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영어자금은 지난해보다 1천억원 늘어난 9천5백억원을 공급하고, 어업별로는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에 8천8백50억원, 원양어업에는 1천1백5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원양부문의 금리를 6%에서 5.5%로 인하하고 상환연기제도(2년간 연기가능)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어업인들이 어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적조·기름유출 적극 대처

적조현상이나 기름유출과 같은 어업 재해에 대한 대처방안은.
-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정책과 육지 중심적 사고에 따라 바다를 단지 육상오염물질의 배출구로만 인식한 결과 바다생태계가 죽어갈 정도로 해양오염이 심각합니다.

또한 정부내 해양환경 보전 업무의 다원화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웠으나,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신설 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해양보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경쟁력 강화대책은.
- 따라서 새해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신해양수산정책을 기초로 ‘구호에서 행동으로’라는 기치아래 우리 해양산업의 저력을 키우고, 우리 한민족이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 생명의 바다 만들기’에 진취적으로 도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바다에 서는 나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선진국에 비하여 2배 내지 10배 비싼 다섯 가지 고비용(고금리·고임금·고지가·고물류비·고행정 규제비)으로부터의 엑서더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해양수산부에 서는 세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첫째, 고물류비에 대한 정책으로서 항만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으로 부두운영 회사제의 정착, 제 2선적제도 도입 등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고지가에 대한 정책으로 공유수면 매립법을 개정하여 산업단지내 국가귀속 매립지를 저가로 임대할 수 있도록하고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해 기업체가 산업단지 개발시 공유수면 점용료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고행정 규제비에 대한 정책으로 해양수산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법인설립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선박관련 금융비용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는 대폭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