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관련 현안 20개 선정]낙동강 수질 개선·위천공단 함께 추진

정부는 낙동강수질개선 대책과 위천 공단 조성, 경부고속철도 건설, 수도권 도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부처 간 이견으로 시행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20개 정책사안을 선정, 본격적인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국가정책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고건(高建)총리의 강력한 뜻에 따라 시작된 이 작업은 대부분 예산 또는 법령 제·개정과 관련,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부처간 실무차원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관계장관 간담회와 산하 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 20일 차관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현안과제는 다음과 같다.

▲낙동강수질개선 및 위천공단 조성=2000년까지 총 2조6천3백39억원을 들여 낙동강의 수질을 2001년까지 2급 수로 높이고 대구지역에 2백10만평의 위천공단 조성을 병행 추진한다.

위성방송 채널 조기 활용

▲무궁화위성 방송채널 및 TV방송=무궁화위성의 방송채널을 모두 활용치 못함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18개채널에 대한 조기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통합 방송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가용채널 20개 가운데 KBS 2개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18개를 활용치 못하는 형편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수요 규모와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신축부지의 도시 계획 조정=오는 2003년까지 용산가족 공원에 건립예정인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위치에 ‘동작대교∼힐튼호텔’간 연결 도로가 관통예정으로 있어 이 도로노선이 박물관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도록 계획도로의 노선을 조정한다.

통합주민카드 법령 정비

▲주민카드 발급=오는 98년부터 발급 예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서 등을 통합한 주민카드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한다.

▲근로자 생활향상에 관한 특별법=근로자 주택제도 등 주거안정 지원과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재고용촉진 장려금 등 고용안정지원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20개 현안에는 ▲TV를 활용한 사교육비 절감 ▲경부고속철도 건설 ▲한국통신의 정부출자기관 전환 ▲선박해양공학 연구센터 이관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출산휴가 비용 부담 ▲중기(中企) 백화점 건립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약학대학 학제 개편 ▲신직업교육훈련체계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관련 ‘3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 ▲과학기술종사자 사기진작 대책 ▲임진강 수질개선대책 ▲특수학교 신설용지 확보 문제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