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요의안]내년 예산증가율 14년만에 처음 한자릿수로

국제회의 5개국 이상·3백명 이상 참가해야

1997.03.3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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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예산편성지침

내년도 예산규모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한자릿수로 책정, 재정을 긴축기조로 운용한다.

지난 84년 예산을 동결한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내년 예산증가율을 한자릿 수로 낮춘다.

또한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구조개선에 재원을 중점 배분토록 하는 한편, 특히 정부의 세출부문 긴축을 위해서는 사업별 투자효과에 따라 그 투자 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하는 등 재검토 한다.

공무원 총정원의 동결기조를 견지 하고 경상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재정긴축 노력을 강화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시행령

국제회의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 5개국 이상 3백명 이상이 참가하고 그중 외국인이 1백명 이상이어야 하며 3일이상 진행되는 세미나·학술대회·심포지엄·전시회·박람회 등의 행사로 규정했다.

회의시설 종류에는 전문회의 시설·준회의 시설·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하는데 특히 전문회의 시설은 2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고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중소회의실이 10개 이상 2천5백㎡ 이상의 옥내전시면적 규모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