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姜慶植) 부총리 인터뷰]“경쟁시대 ‘진정한 시장경제’ 틀 구축”

여야, 정부·민간 할 것 없이 ‘경제 살리기’가 가장 시급하다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우리나라는 최근에 노동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한보사태로 인한 금융경색현상 그리고 국제수지 적자 등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경기순환적인 현상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된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경제가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함께 호흡하여 시장경제의 튼튼한 틀을 구축하지 못하고 능력 이상으로 씀씀이가 커진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젠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진정한 시장경제의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생활의 합리화와 더불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질생활비 안정에 초점

긴축을 기조로 한 3·20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물가대책, 경상수지 적자 절감대책, 중장기적인 경제체질 강화대책은 무엇입니까.

- 정부는 앞으로 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물가가 안정돼야 임금안정이 가능하고 구조조정도 가능할 것이므로 정부는 물가안정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물가안정의 경우 실질적인 생활비 안정에 초점을 맞춰 개방에 따른 이익이 직접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의 씀씀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심기일전의 자세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소비의 합리화·과학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에너지 가격구조를 고치고 에너지효율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정을 긴축운영하는 등 씀씀이를 줄이는데 누구보다도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의 투명 성을 높이는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경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금융개혁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나오는대로 금융개혁을 가속화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쟁촉진 관련 규제개혁작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담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 앞으로의 개략적인 방안과 일정 그리고 이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실명제 보완의 기본방향은 그동안 실명제와 관련해 제기된 사회 각층의 상충되는 불만을 각각 최대한 수용하되 실명제의 근본체계는 훼손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완의 내용은 주로 금융거래에 따른 세무관련 불안감과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유입을 증대시키고, 자금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제도 금융권 밖에 퇴장되어 있거나 금융권내에 부동자금화 되어있는 자금 등을 산업자금화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 다.

구체적인 보완내용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가능한한 조기에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 부문이 먼저 긴축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들려 주십시오.

-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는 정부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재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월,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예산 중 1조원 이상의 집행을 절감한 바 있으며 추가로 1조원 이상의 정부예산집행 유보를 각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98년 예산도 긴축기조로 편성하여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낮출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증가율 예산규모 78조원을 잠정 결정해 두고 있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4~5월 금융대란설과 해외에서의 은행 신용도의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한보 및 삼미부도이후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해지고 있으며 한보철강 발행어음의 만기가 4~5월에 집중돼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자금관리단에 확인해 본 결과 어음만기가 7월까지 흘어져 있고, 또한 진성어음에 대하여는 채권은행의 채권확인후 일반대출을 통해 자금지원이 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은행이 잘못돼 신용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일을 정부는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또 신용질서와 관련해서는 국 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여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개별 금융기관이 자금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해외차입 지원

국제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금융기관 등의 해외차입에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한국은행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정책당국의 입장을 주요국 금융당국과 금융시장에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 다.

경제와 관련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날로 악화되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추세와 연말 대통령선거 등의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우리 경제 경쟁력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희망’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지게 할 묘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연대 쇠퇴징후까지 보이던 미국경제가 끈질긴 구조조정 노력 끝에 다시 번영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계의 찬탄을 받으며 경제발전을 이룩한 실적이 있고 아직도 그런 잠재력이 있으며 몇 차례의 어려움을 극복한 소중한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있을 수 없으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크지만 미래를 열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선거나 정권 마지막 해라는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오로지 ‘경제살리기’의 소중한 임무에만 전념할 생각인 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21세기에는 선진경제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서로돕는 노사관계 긴요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 등 경제주체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정부는 앞으로 개방과 경쟁의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진정한 시장경제로의 구조조정작업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근로자·소비자 등 국민 각계의 이해와 동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기업인의 경우 세계 경제질서의 전환에 발맞추어 경영혁신 노력을 가속 화하고 새로운 화합의 노사관계 구축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하면서 종업원의 전직이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계기로 참여와 협력·화합의 새로운노사관계 정착에 협조해 주길 기대합니다.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시기이므로 근로자들이 우선 참고 기업의 이익이 난 연후에 성과급으로 배분받겠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씀씀이를 줄이는 데 심기일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 계층의 과소비 억제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소비생활을 합리화하고 과학화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기 위해 앞으로 정부부터 예산을 줄여 운영하는 등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고 정부 스스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구조조정에 앞장 섬으로써 우리 기업과 국민들도 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