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姜慶植) 경제부총리]“국가·은행 신용질서 이상 없을 것”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닥친 경제난을 기필코 극복해야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등장한 ‘경제살리기’에 여야, 민간경제계, 노동계 등의 화답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금이야 말로 소모적 논쟁과 작은 이해관계을 떠나 우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초 출범, 잇단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강경식(姜慶植) 경제팀’에 보내는 국민적 기대도 점차 커지고 있다. 姜부총리는 최근 이뤄진<국정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선거나 정권 마지막 해라는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혼들림 없이 오로지 ‘경제살리기’의 소중한 임무에만 전념을 다할 것”이라 말하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21세기에는 선진경제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姜부총리는 특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경기순환적인 현상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된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경제가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함께 호흡하여 시장경제의 틀을 구축하지 못하고 능력 이상으로 씀씀이가 커진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소비생활을 합리화 함으로써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제운용방향과 관련, 姜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물가 안정의 경우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춰 개방에 따른 이익이 직접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소비자도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씀씀이를 줄임으로써 소비생활을 합리화 하고 과학화하는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국제수지 방어·물가안정 최선”

특히 姜부총리는 최근 시중에 떠도는 4-5월 금융대란설과 해외에서 들려오는 국가신용도 하락 등을 경계하며 우리 국민들의 ‘지나친 위기의식’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대란설에 대해서는 “한보철강 발행어음의 만기가 4-5월에 집중돼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어음만기가 7월까지 흩어져 있고, 진성어음에 대하여는 채권은행의 채권 확인 후 일반대출을 통해 자금지원을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전망하고 “은행이 잘못돼 신용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일을 정부는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은행도산 방어의지를 내보였다.

“씀씀이 줄이기 정부가 앞장”

姜부총리는 해외에서의 국가신용도 하락 우려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신용질서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거듭 천명 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내은행의 차입여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개별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姜총리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일치된 노력이 긴요하다며 “재정을 긴축 운영하는 등 씀씀이를 줄이는 데 누구보다도 정부가 앞장설 것이며, 내년 예산도 긴추기조로 편성해 예산증가율을 경제성장율보다 낮은 9%대로 잠정 결정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姜부총리는 또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근로자·소비자 등 각계의 이해와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 고용안정,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 과소비 자제 등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