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믹스 중(中) 경제구조 개혁]개혁 서둘러 매듭 '재도약 틀' 다진다

'국민의 정부'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할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1980년대 후반 경제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미국은 1990년대에 들어와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반하여, 구조개혁에 늑장을 버렸던 일본은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유연성을 높이는 데 성공한 영국·미국 등에서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경직된 독일·프랑스 등에서는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경험은 신속한 구조개혁이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축
예산체계 통제서 성과위주 개선

'국민의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를 창조한다'는 목표하에 정부혁신을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먼저 정부의 역혈과 기능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규제축소 창의성 극대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도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여와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과감히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고객이자 주인인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되 국민의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는 확충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행정조직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할 것이다.

둘째, '통제위주'의 정부운영방식을 '성과중심'으로 과감히 변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인사면에서는 직위의 성격에 따라 최적의 업무능력을 갖춘 인물을 경쟁적으로 충원하는 개방형 체제로 전환하고 계약직으로 임용해 성과에 따라 월급을 주는 연봉제 도입을 확대할 것이다.

셋째,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을 개혁하고자 한다.

포항종합제철·한국중공업 등 5개 공기업과 한국통신카드·매일유업 등 33개자회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민영화하고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6개기관과 한국통신기술 등 28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다.

출연 연구기관 자율 확대

넷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예산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시스템을 바꿔 나갈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경영협회를 폐지하는 등 19개 기관을 2001년까지 통폐합하고 오색그린야드 호텔 등 28개 사업을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해 나갈 것이다.

이와 동시에 99년부터 ASEM회비 부과를 중단하는 등 각종회비·수수료·부가금 등 16개 준조세를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역할 및 기능 재조정과 함께 재정지출구조의 생산성·투명성·책임성도 높여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멀리보고 성과를 중시하는 예산체제를 만들고자 한다.

통제 중심이었던 예산체제를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중시하는 결과지향형 예산체제로 바꾸어 갈 계획이다.

둘째, 근검절양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각 예산사업의 지출우선순위를 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해 세출예산구조를 전환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사회간접자본·복지재정·교육·국방·농업투융자·공무원 처우 등 모든 분야의 예산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복잡한 기금제도 통폐합

셋째, 투명하고도 책임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복잡다기한 기금제도를 통폐합하고 기금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세제와 세정개혁도 중요한 과제인다.

이를 위해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금제도 △간편하고 알기쉬운 세제 정착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의 세정을 이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제도 대폭 철폐,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부실금융 빨리 피해 최소화
회계기준 국제관행에 맞게 바꿔

'국민의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이 대출심사기능을 회복해 기업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편, 역할 재조정, 위험관리능력 배양,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라는 4대 원칙하에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다.

먼저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고자 한다.

공공자금 50조 추가 투입

현재 정리대상 부실채권 규모는 약 100조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부실채권은 금융기관 자체의 노력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침체상태에 빠져 있어 자체해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5월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통해 이미 지원결정된 14조원 외에 50조원 규모의 공공자금 추가투입을 결정했다.

회생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고 증자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반면 회생 불가능한 기관은 조기에 정리하되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에서 지원할 것이다.

은행구조조정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이다.

우선 부실은행 중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은행은 과감히 정리하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은행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경영개선을 실시토록 할 것이다.

또한 제2금융권 구조조정은 대주주 책임하에 추진할 것이다.

은행 주식소유 제한 완화

금융기관이 영리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97년 12월, 98년 5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 구성에 있어 주주대표성을 강화하고 은해주식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합작은행이 아닌 은행에도 외국인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업무영역 제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출심사능력을 키우고 국제기준에 마즌 회계 및 공시제도를 갖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신용정보의 관리·분석·평가를 담당하는 신용정보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신용정보업을 전면 대외개방했다.

98년중 국내 회계기준을 국제적 관행에 맞도록 개정하고 이를 99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97년 12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인플레목표관리정책 도입, 간접통화 관리방식으로 전환 등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했다.

또한 체계적인 금융 건전성 감독을 위해 98년 4월 재정경제부·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