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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때 까지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고도기술 분야 조세감면
정간물 등 출판업 추가 개방
원 스톱 서비스 강력히추진
입주 원하는 곳 '투자지역' 지정
정부는 경제와 기업에 관한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국제화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생산·판매·유통·연구개발 등 모든 경제활동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이 살아남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은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규제·관리' 중심에서 '촉진·지원' 중심으로 변화된 우리 정부의 외자유치정책 패러다임을 체계화·제도화한 것이다.
외자 유치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외국투자가들에게 투자자유화와 최고 수준의 법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되어있다.
첫째, 정밀기계·환경·에너지·재료·소재 등 첨단·고도 기술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새로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감면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는 7개 분야 265개 기술에서 9개 분야 516개 기술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전체 세금납부액 대비 조세감면 비율을 현재의 약 10%에서 25% 정도로 높일 계획이다.
규제 틀 벗고 지원체제로
둘째,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또 현행 31개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중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서적출판업과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에 대하여 추가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셋째, 확대 개편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의 투자지원센터(KISC)에 법적 권한을 주어 외국인투자에 대해 실질적인 원 스톱(One Stop)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넷째, 대규모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입주를 원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투자금액이 1억달러를 넘는 국내 제조업체는 해당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10년간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받음은 물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고 100%까지 감면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5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구조조정을 통하여 우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자 유치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임대료 최고 100% 면제
외국인 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노력, 외환·금융시장의 안정,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활성화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 1월을 최저점으로 점차 상승하여 7월에는 12억달러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식 발효, 시행에 들어가는 11월 이후에는 그 증가 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사간의 협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룩하고 이를 기초로 외자 유치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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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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