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권한 기획예산위 넘겨'

정부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속한 정부조직권한을 기획예산위로 넘겨 공공개혁창구를 일원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9월17일자, 세계·매일경제>

정부는 공공부문의 범위가 광대하데다 추진주체가 나뉘어 개혁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혁작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키로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 관리업무를 기획예산위원회로 넘겨 공공개혁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단)

'김대통령 방일 앞두고 차관제공'
'30억달러 일본과 합의' 사실 무근

한국과 일본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다음달 국빈 방일을 앞두고 일본측이 30억달러 이상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원치기에 합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경협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일본 정부가 '30억달러 이상 지원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최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9월16일자, 한국>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30억달러 이상의 차관을 지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정부는 차관지원에 대한 어떠한 원칙에도 합의한 바 없다.

또 일본측이 30억달러 이상 차관을 지원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온 사실도 없다.
(외교통상부 공보관실)

'철도·지하철 요금 연말께 올릴 것'
인상 시기·조정률 검토한 바 없어

재정경제부는 14일 철도청이 7.5%의 철도요금 인상을 요청해 옴에 따라 원가 상승분과 철도청의 적자증가를 감안, 12월께부터 7% 정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요금 인상도 철도요금인상시기와 맞춰 시행토록 하되, 인상분은 50원선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9월 15일자, 조선>

정부는 철도 및 지하철 요금에 대한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철도 및 지하철 요금의 구체적인 조정시기와 조정률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밝힌다.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