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세제바꿔 실물경제 활성화
장치산업 구조조정 촉진
고부가·지식산업 집중 육성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의 충격으로 엄청난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박했던 외환위기의 고비는 일단 넘겼지만, 국내외적인 외환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내수감소와 수출부진으로 공장가동률이 60%대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우리 경제의 당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첫째, 외환수급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외환위기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무역적자 구조였으나 금년들어 8월말까지 254억달러의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외화난 해소와 환율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지난 5월이후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국가적인 비상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수출증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둘째, 수출확대와 함께 당면위기 극복에 특히 중요한 것이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총 125억달러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2.6%에 불과하며, 영국(34.3%) 등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42.4%), 중국(20.4%) 등 주변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입지지원 등 투자유인제도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투자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 외국인투자관련 모든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해 나갈 것이다.
셋째, 현재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강구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내수침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칫 우리의 수출 및 산업기반이 크게 훼손되어 향후 경제활력 회복에 큰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련세제를 개편하고, 수요자 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업종별 산업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첫째, 지금까지 우리의 산업발전을 주도해 왔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 장치산업은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중복·과잉설비를 해소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섬유 등 노동집약 경공업은 자동차·정보화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신소재·영상산업 등 지식집약 신산업을 21세기의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에 산업계·학계·관련부처 합동으로 전문 작업팀을 구성하여 현재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지식집약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범 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존하던 성장방식에서 지식과 기술혁신이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선진국형 성장단계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국민의 정부' 개혁현장 3]농촌돌며 귀열어 농정능률 높인다 다음기사'정부조직 권한 기획예산위 넘겨'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24일 현재,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 운영 중 보건복지부는 24일 기준, 전날과 마찬가지로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9월 3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주중 평균 총 1만 5398명으로 이는 평시 대비 86% 수준이고, 이 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주중 평균 6352명으로 평시 대비77% 수준이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3일정오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별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102개소로,이는 9월 3주 주중 평균 101개소에 비해 1개소 많고, 평시 평균 109개소였던 것에 비해 7개소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 9월 25일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연장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듣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2)
- 카드뉴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2025 예산안’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맹견사육허가를 위한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비용 4억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맹견 기질평가 인프라 구축 예산안 반영·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는 야외평가장 구축 ·맹견이나 사고견의 행동지도를 할 수 있는 훈련장 구축 ·행동지도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문화주간’, 청년 소통의 장에 다녀왔어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나는 청년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 많이 찾아봤다. 특히 9월 21일인 청년의 날을 맞이해 정말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데, 수많은 행사 중 내 마음을 가장 끌었던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동대문구에서 개최되는 청년문화주간 행사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와 먹고 살 궁리라는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는 본 행사는 청년 간 네트워킹의 장이 열리고, 특정 주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원데이 클래스 등의 문화 체험 활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는 행사이다. 2024 문화와 먹고 살 궁리행사가 진행된 콘텐츠문화광장. 행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 청년 간 소통을 몸소 느끼고, 다양한 문화 체험 부스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문화와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결합된 행사인만큼 많은 즐길 거리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고, 설레는 발걸음으로 행사가 열리는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 방문했다. 2024 문화와 먹고 살 궁리행사장 배치도. 행사는 콘텐츠문화광장의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서 열렸는데, 지상 1층에서는 원데이 문화체험과 청년다방, 청년라운지 등의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었고 지하 1층에서는 청년 스테이지, 청년 위로 약국, 주제 강연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행사 참여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이름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 부스에 방문해 등록을 마친 나는 바로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행사장 앞에 마련된 행사 지도를 통해 다양한 활동 부스를 바로 찾을 수 있었고, 나는 원데이 클래스 공간이 위치한 지상 1층부터 행사를 즐기기로 했다.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 나만의 그림일기활동. 첫 번째로 참여한 활동은 나만의 그림 일기 활동이었다.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 해당 콘텐츠는 크리에이터 도하님의 그림 도안을 받아 직접 표정을 그려 그림 일기를 완성하는 형태였고, 자유롭게 꾸밀 수도 있어 재밌었다. 직접 체험이 가능했던 원데이 클래스부스. 다음으로는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해보았다. 뽑기 등의 이벤트와 함께 여러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부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의시선을 끌었던 키링 제작에 참여해 보았다. 원데이 클래스 부스에서 진행한 키링 만들기 활동. 현장에서 안내하는 분들이재료와 제작 방식을 모두 추천해주시기 때문에, 무언가 만드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문화 활동의 일환인 만들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었다. 전시 및 여러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부스의 주최자들은부스에서 여러 사람들이 캔버스를 조금씩 꾸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방문자들이 힘을 합쳐 만든 작품을 추후 진행하는 전시회에 전시할 예정이라는 말을 해주었다. 청년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 사람의 손으로 함께 만들어낸 문화 작품이 전시회에 전시된다는 사실을 듣고 나니 청년과 문화라는 키워드가 합쳐진 이번 행사에 딱 맞는 취지의 부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행사의 모습. 다음으로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다양한 활동을 즐겨보기로 했다. 특히 청년 위로 약국과 청년이 청년에게 코너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나는 서둘러 지하로 발걸음을 옮겼다. 청년 위로 약국에서 처방받은 맞춤 약. 지하에 도착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청년 위로 약국이었다. 상담 신청서처럼 생긴 종이 안에 이름과 나이를 적고, 현재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적으면 그 증상에 딱 맞는 약을 지어주신다는 부스 담당자님의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다.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꽉 들어찬 종이를 가지고 약을 받으러 갔더니, 실제로 약 봉지처럼 생긴 봉투 안에 나의 마음을 따스히 녹여줄 수 있는 많은 글들이 약처럼 포장되어 들어 있었다. 약 봉투를 받자마자 안성맞춤인 약을 복용한 나는 따뜻한 위로를 느끼며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청년이 청년에게부스에서 진행한 편지 쓰기 활동. 다음으로 체험한 것은 청년에 청년에게 코너에서 진행한 청년에게 편지 쓰기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나와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다른 청년에게 정성이 담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서랍 중 한 칸에 넣으면서 기존에 해당 칸에 들어있던 다른 편지를 가지고 가는 편지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성을 가득 담아 편지를 쓴 뒤 다른 청년이 나에게 건넨 편지를 읽어보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이렇게 응원의 말을 전해주는 청년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과 감사를 느꼈다. 더불어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스테이지공간. 시간이 맞지 않아 버스킹과 강연에는 직접 참여하지못했지만, 다양한 부스 외에도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버스킹과 청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도 진행된 만큼 해당 행사에 참여한 여러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청년 행사들과 비교해봤을 때, 2024 문화와 먹고 살 궁리라는 행사가 가진 독보적인 장점은 청년들이 문화를 향유하며 행복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아닐까 싶었다. 앞으로도 청년과 문화가 연합된 행사 및 콘텐츠들이 많이 생겨 많은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통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청년 문화 및 소통의 장이 꾸준히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멈추세요 지인이나 연예인 이미지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당신에게경고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건 놀이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딥페이크로 성착취물을 만드는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