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창의(創意)바탕 언론자유 만개(滿開)”

특별 기고(寄稿)
이원종(李源宗)
<공보처차관>
문민(文民)정부의 언론관(言論觀)과 공직자의 자세
사이비언론 한국병(韓國病) 치유차원서 척결

문민정부의 언론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언론에 관한 특별한 정책이 없다.

따라서 언론정책이 있다기보다는 정부의 언론관(言論觀)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대통령(大統領)의 언론관이며, 동시에 공보처(公報處)의 언론관이기도 하다.

문민정부의 언론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언론의 자율성이 어떻게 보장되고 책임성이 어떻게 제고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민시대의 언론은 자율과 창의의 분위기 속에서 그 자유의 꽃을 활짝 만개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언론통제의 재래적 방식을 철폐하였다.

언론은 개혁의 동반자

오히려 오늘의 문제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양적팽창, 과당경쟁 그리고 상업주의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공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언론의 협조여부가 이 시대 개혁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전제하고, 언론의 협조와 이해를 얻는 것이 곧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의 ‘당근과 채찍’의 대(對)언론정책은 끝났다”고 선언하고, “문민시대의 정부와 언론은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함으로써 바람직한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날 한때 언론과 국민사이에 정부가 개입한 때가 있었다면,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언론과 국민 양자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러한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문민정부 아래서 개혁시대의 공직자는 어떠한 자세로 일에 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과 시책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대정신에 맞는 홍보의 틀과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명제(命題)이다.

그 대답의 첫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을 잘못해 놓고 언론에 잘 보도되기를 바랄 수는 없으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다.

그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시대(時代)정신에 맞는 홍보(弘報)중요

따라서 일을 잘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언론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곧 이 시대에 맞는 참다운 홍보의 방법이며,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겠다.

또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그 둘째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릴 것인가 하는 방법론의 문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은 타이밍과 기법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잘한 일도 때를 놓치면 효과가 없고, 알리는 기법이 서투르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없다.

언론(言論), 국민·정부 간 매개체

따라서 형식과 절차를 과감히 줄이고 효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신속성과 능률성을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의 대(對)고객 판촉활동을 원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가장 큰 고객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 셋째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람의 문제이다.

즉 각 부처 공보관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질과 전문성, 그리고 정책 결정에의 참여도 등을 크게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이러한 문민(文民)정부의 언론관에 걸맞는 개혁시대에 언론 스스로의 책임성과 윤리성의 문제도 제기하고자 한다.

언론의 자유가 만개되면 될수록 의식수준이 높아진 국민의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독자와 시청자의 주권도 또한 소중한 것이므로 바야흐로 언론에 대한 ‘국민주권시대’가 개막된다는 시대적 추세를 오늘의 언론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는 오늘의 언론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정신에 맞게 자기 변화와 개혁을 스스로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그늘아래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사이비언론이 건전언론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생업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한, 우리 언론도 우리 사회도 결코 건강을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가 ‘한국병(韓國病)’치유의 차원에서 국민의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이비언론을 건전언론과 격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며칠 전 발표한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이다.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공직자와 국민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지난 날 혹시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공직자가 있다면 결연한 개혁의 의지와 단호하고 과감한 척결자세를 반드시 그 연결고리를 끊어주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거리낌 없는 신고와 고발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