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변경 논란]‘당에 협조 구했다’ 주장한 일 없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소규모 영세농가 지원을 위한 논농업 직불금 관련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농림해양수산위의 결의가 무시된 채 정부 원안대로 수정, 통과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농림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이 29일 농림위 전체회의에서 허상만 농림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농림위는 즉각 농림부의 로비 여부 등 진상 조사에 착수키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직불금 지급대상이 당초 정부 원안에 2㏊에서 5㏊로 확대토록 돼 있는 것을 농림위가 3㏊로 확대키로 결의했는데 예결위에서 농림부 원안인 5㏊로 바뀌었다”며 “해당 상임위의 동의 및 통지 절차도 밟지 않고 예결위에서 정부안이 통과된 것은 농림부가 농림위를 ‘바지저고리’ 로 보고 모욕한 것이라며 ‘사후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소만호 기획관리실장은 “상임위에도 보고했고, 국회의장과 양 당 대표에게도 협조를 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양희 농림위원장은 “금시초문” 이라고 부인했다.

‘논농업직불금 대상변경 논란’ 기사 중 “농림부 소만호 기획관리실장은 ‘상임위에도 보고했고,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도 협조를 구했다’ 고 주장했다” 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소만호 기획관리실장은 29일 농림해 양수산위원회에서 논농업직불금과 관련 지난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답변을 했으나, “상임 위에도 보고했고,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도 협조를 구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

특히 소만호 실장은 연합통신 김재현 기자를 29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국회에서 보도내용과 길이 답변한 적도 없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