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국부유출 아닌 국부창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의 외환위기를 예상보다 빨리 극복한데에는 외국인투자유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97년 외환위기가 닥친 것도 따지고 보면 무엇보다 외국이 우리에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면서 추가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사회 일각에서 “외국인투자가 국부를 유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적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은 외국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자칫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제2의 경제위기를 불러올 위험성마저 있다.

개방 폭이 경제성패 가름

사실 지난 2년동안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부터 우리 경제를 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졌고, 이어 외국인의 투자가 늘기 시작한 것이다.

99년의 경우 155억달러의 외국인투자가 이뤄져 경상수지 흑자와 더불어 외환 보유고를 크게 늘렸으며 이로써 바닥난 외화보유고를 보충하고, 아울러 국가신인도를 높여 결국 IMF 위기 조기극복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국부유출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개방과 해외진출로 세계와 공존공영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특히 “국가라는 울타리가 희미해져 가는 세계 경제의 흐름속에서 외국인투자는 세계화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는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이 함께 도입돼 국내 기업 경영과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국부창출’의 토대”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또 투자유치를 통해 선진적 회계기준이 적용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외국기업이 갖고 있는 판매망과 마케팅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 수출증대에도 결정적 도움을 줄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전망과 사업환경이 양호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신인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며, 우리같은 분단국의 경우 국가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들까지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게 요즘의 현실이다.

과거 경기침체에 빠졌던 미국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미국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무역센터(Trade Center)를 일본인에게 매각했으며 영국도 웨일스 삼성전자 공장 준공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참석, 격려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3월초 국빈방문했을 당시 시라크 대통령이 불과 1,3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우 공장의 계속 가동을 정상회담 제1의제로 상정하기까지 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후 사상 유례없는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 확대 때문이며, 영국도 80년대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지금의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시아권에 외환위기가 불어닥쳤을때 싱가포르·말레이시아가 이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도 외국자본이 직접투자 형태로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외국인이 투자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이었고 지금도 7.8%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비중은 싱가포르가 81.6%에 이르는데 이어 말레이시아 38.1%, 중국 23.5%, 영국 21.5%, 미국 8.4%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 평균은 11.7%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이들 나라의 경우 어느 곳에서도 외국인에 의해 산업이 지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투자자의 국적보다는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곳이 어디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국내기업보다 건실한 외국인투자 기업이 국민경제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외자유치 미·영도 적극적

경제전문가들은 “국가신인도는 개방경제를 추구하는 우리 경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전제하고 “세계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맞고 있으므로 우리가 선진경제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와 외국인 투자유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식정보산업·중소벤처기업·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