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국가채무 문답풀이]우리 기업 헐값에 판 일 없다

[외자유치]

■ 외국인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에 외국인 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은 무엇보다 외국이 우리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해가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모든 국민들과 합심,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외국인들도 우리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투자를 늘여나갔다. 그 결과 99년만해도 157억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졌고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를 크게 증대시키는 발전을 가져왔다.

미래수익가치가 정당한 가격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기업은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기업경영을 뿌리내리게 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가 국부유출 또는 기업의 헐값 매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가치를 기존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지만 국제적으로는 기업의 미래수익가치의 현재가격을 정당화한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 위험 보상심리로 투자가가 비교적 낮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헐값 매각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리 기업은 시장가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거래됐으며 헐값에 팔린 사례는 없었다.

오히려 한보철강 같은 일부 부실기업은 기존 투자금액에 연연하다 결국 매각이 지연돼 기업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금융기관까지 부실화되는 사례를 경험했다.

최근에는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개혁의 성공으로 협상가격이 높아가는 추세이다. 실제로 두산의 맥주사업(976억원), 대상의 라이신부문(7000억원), 삼성중공업의 건설기계부문(488억원) 등이 많은 외자유치 기업 매각금액이 장부가치보다 높아 상당규모의 매각이익을 실현한 바 있다.

■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지배가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지난 2년간 외자유치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지배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국민 경제적 비중을 보면 우리의 경우 99년말 현재 7.7%로 중국 23.5%, 싱가포르 81.6%, 말레이시아 38.1%, 영국 21.5% 그리고 세계 평균 11.7%와 비교한다면 아직도 외국인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 외국기업의 시장 지배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독과점 횡포보다는 기존 업체와의 경쟁촉진·기술이전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가 있을 경우에 대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 시장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국내시장을 지배한다고 속단키는 어렵다.

아울러 식량·안보·기간통신·발전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 외국인투자 자금이 투기성 자본이라는 의견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당기업의 경영권행사를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이므로 자금이동이 매우 안정적이다. 99년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155억달러인 반면 유출액은 11억달러에 불과하다. 또 신규 유입되는 금액과 원본회수 및 배당으로 해외유출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신규 유입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막대한 투기소득을 겨냥한 일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자금이라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비중적인 일본 경기침체 직면

■ 이제 외환위기를 극복한 상황에서 외자유치가 계속 필요한 것인가.
외환위기가 극복됐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는 우리 경제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제2의 외환위기 방지와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외국인투자는 계속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많을수록 외환위기 발생확률이 낮다는 학계의 평가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외국의 경우 외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개방형국가는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는 반면 외자유치가 미흡한 쇄국형 국가는 경기침체 등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90년대 중반이후 사상 유례없는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 확대에 기인하며, 영국은 70년대 초 금융위기 이후 80년대에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현재의 높은 경제성장기반을 구축했다. 반면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비중이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인 일본은 90년대 초부터 경기침체를 직면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는 투자자의 국적보다는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곳이 어디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즉 국내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면 비록 대주주가 외국기업이라도 우리 기업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