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경제 장기(長期) 구상]2020년 G-7 국가에 진입

신(新)경제 장기(長期) 구상

2020년 G-7 국가에 진입

오는 2020년,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면에서 GDP 4조달러, 수출 1조2천억달러로 G7 국가수준에 진입한다. 이에 앞서 2000년에는 8천5백억달러의 경제규모로 캐나다, 스페인을 제치고 세계 9위권에, 2010년에는 경제규모가 약 2조달러에 육박해 영국과 거의 비슷한 세계 8위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0년대 우리 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담은 「21세기 경제장기구상(신경제 장기구상)」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 우리나라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4만달러, 2020년 8만달러(95년 가격기준 3만달러)를 웃도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선진국 수준인 3% 내외로 안정된다.

주택보급률은 2000년대 초에 1백%에 이르고, 평균수명은 현재의 73세에서 2020년 77세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1세기에 △모든 국민은 사회보험은 혜택을 받고 최저생활수준이 보장되는 등 선진수준의 사회보장이 이뤄진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대도시의 공기가 맑아지는 등 쾌적하고 안락하며 질서있는 생활환경 속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으로 차원높은 문화생활을 누리게 된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문화·의식 등 모든 부문에서 개방되고 국제화 된 열린 사회로서 △무역·환경·에너지·빈곤 등 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구촌 중심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해 한민족공동체가 실현되어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우뚝 선다.

‘세계 일류국가’ 청사진

21세기 ‘세계일류국가’ 건설의 비전도 제시됐다.

우리나라가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선진 경제, 풍요롭고 안정된 복지문화국가, 지구촌 사회의 신뢰받는 열린 국가, 더불어 잘사는 한민족 공동체로 거듭나 살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로 새롭게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이에 선행되어야 할 기본전략으로 자유톱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통해 효율을 높여갈 것 등 다섯 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열거하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창출해 이를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것과, 성장과 삶의 질이 조화된 균형발전을 이룰 것 등.

정보화 등 핵심과제 제시

여기에 국민들도 선진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경제가치관과 함께 합리적인 시민의식과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등 세계인으로서의 의식구조와 관행을 갖춰 나갈 것이 요청됐다.

이러한 목표와 비전이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상식.

이에 정부혁신과 규제완화, 창조적 인력양성과 선진형 노사관계 확립 등 내용을 담은 12개 핵심 과제도 아울러 제시됐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작업을 거듭한 이들 내용에 대해 공개공청회 등을 거쳐 올 7월중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