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後期)내각 역할과 과제(課題)]‘개혁(改革)바탕’ 21세기 준비한다

“정부는 맑고 바른 공직사회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더욱 따뜻하며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온힘을 기울여 나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지난 3일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회장 성병욱(成炳旭)) 초청으로 가진 「후기 내각의 과제와 역할」제하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21세기의 개막을 앞두고 후기내각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수많은 파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성심·헌신은 물론이지만 국민의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영삼(金泳三) 정부는 출범이래 획기적 개혁조치를 단행하여 역사에 기록될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이 솔선하여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대(對)국민선언과 준수,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며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의 기틀을 다졌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실시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커다란 몫을 하였고 12·12와 5·18의 소추, 부패의 척결로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국민적 여망에도 응답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신경제계획을 수립,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 것도 정부의 의지다.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체제 전반의 개혁과 변화 그리고 세계화와 정보화에 착수한 것도 인정돼야 한다.

행정개혁·교육개혁 등을 추진하고, 복지·환경·안전 문제, 특히 소외계층 문제둥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다졌다.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이 되었고 APEC과 ASEM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였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성실과 인내를 다해왔고 이제 4자회담 제의와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기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4자회담’ 제의는 한반도의 냉전상태에 종지부를 찍고자하는 대전환의 계기다.

정부는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며 더욱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외교·안보역량을 발휘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일에 대비하여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개혁의 기반위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후기내각은 정치적 구호나 거창한 선전에 대신하여 작은 문제에서부터 국민의 일상에 밀착된 행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생활의 질, 삶의 격(格)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해 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이며 꾸준한 국력신장일 수밖에 없다.

후기내각은 미래지향적인 국민대화합을 이루는데도 힘쓸 것이다.

중앙과 지방간, 지역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근로자와 경영자가 상호협력을 근간으로 새로운 생산적·동반자적 관계로 일대 전환을 이룩하는 것도 긴요한 과제다.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 노인과 여성을 지원하는 것 또한 명확한 정부의 책임이다. 의료·교통·환경·수질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도 과제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를 이룩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일도 정부의 크나큰 역할이다. 금융·토지·세제 등 각종 경제규제를 계속 완화하여 우리 경제구조와 체질을 선진화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농어민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 이들의 자생력을 북돋우는 것 또한 후기내각 경제정책의 주요 항목이 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과 과학기술발전에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도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