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4월 30일>

‘신노사(新勞事)구상’ 구체적 추진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밝힌 ‘신노사관계(新勞使關係)구상’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내각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정부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노·사· 정부간의 일체감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 모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규정안’ 제안 설명에서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참여와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사관계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금번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설치의 의미는 모든 문제를 책상위에 올려놓고 토론을 통해 최대 공약수를 찾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陳 장관은 또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 정부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의 지원과 격려를 요청했다.

산불 예방·진화장비 현대화

강설태(姜雪太) 농림수산부장관은 고성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보상(배상)하고.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를 위해 관계부처의 지원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며,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관한 근원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李총리는 “현장에 가보니 정말 피해가 극심했다”면서 지역적 사정으로 인한 민·관·군의 갈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우석(金佑錫) 내무부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적극대응과 신속한 조치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했다.

李총리는 이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고성군 이재민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피해복구를 해주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산불 예방·진화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한 정부내 대책기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조속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좋은 식단제(制)’조기정착 추진

김양배(金良培)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먼저’ 운동 추진 상황 및 계획과 ‘좋은 식단제’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

金장관은 지난 4월20일 제16회 장애인의 날에 金대통령이 “‘장애인 먼저’운동이 전 국민의 참여속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한다”고 각별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부끄러움과 자성속에 민간중심으로 추진하는 ‘장애인 먼저’ 운동을 정부차원에서 솔선 실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李총리는 ‘이제 우리 사회도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걸맞게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각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장애인들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李총리는 과거 ‘주문 식단’이나 ‘좋은 식단’ 같은 식단정책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 주진하여 꼭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좋은 식단제가 하루속히 정착되어 음식쓰레기로 인한 위생문제와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인 등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복제중개정령안’ 등 2건의 대통령안과 ‘19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원안 의결하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규정안’ 등 2건의 대통령안을 수정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