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문회의]‘세계 7대 정보화 선진국’ 도약

다가오는 2000년대 우리나라가 정보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지난 1일 금년도 2·4분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7대 정보화 선친 국’비전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金대통령은 청와대내에 정보화추진체제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앞으로 ‘정보화추진 확대회의’를 설치해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계획은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발전 2대전략 목표로 제시한 정보화를 범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다음은 정책과제 내용.

국가정보화 추진체제의 보강 △‘정보화추진 확대회의’설치 △ 행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희의 운영 활성화 △정부 각 부문 정보화의 확산과 정보화에 따른 정책변혁을 주도하기 위해 각 부처 기획관리실 기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 개편 △정보통신부의 중장기 종합정책 수립·기반 구축·표준화 등의 기능 확대

전국민의 정보화 동참 유도 △초·중·고등학교의 정보화 교육기반시설의 조기 확충 △고등학교에 정보이용교육을 독립된 과목으로 지정 △취약부문의 정보화촉진.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기술 및 인력지원 확대. 지역정보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농어촌·환경 등에 대한 정보화의 체계적 추진.

정보과학기술의 진흥과 소프트웨어 육성 △ 전반적인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선진정보화 조기 실현 △국가전략산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집중 육성. ‘국책 대형 소프트웨어 프로잭트’를 수립, 추진.

민간정보화의 활성화 지원 △민간주도의 정보화촉진을 뒷받침할 법령 제도보완 △정보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축소, 규제완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의 조기 구축 △현재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구축 △동북아 지역의 통신·물류거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