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時論)]북한동향과 우리의 안보(安保)

유 석 열(柳錫烈)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정전협정 폐기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북한은 비무장지대 공동경비 구역에 중무장한 6백명의 병력을 진입시켰다.

또 하나의 ‘벼랑끝 전술’

북한이 이 시점에서 정전협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면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적 효과를 노린 계산된 행동이며 한반도 정세를 벼랑끝으로 몰고 간 뒤 한국을 배제시키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외교·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미국과 핵협상에서 NPT탈퇴라는 초강수를 써 2000MW 경수로 건설이라는 큰 횡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비무장지대의 불인정을 선언하고 중무장 군부대 투입하는 또 하나의 ‘벼랑끝 전술’로 미국으로부터 단독 평화협정을 얻어내어 체제유지보장과 경제지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또 북한은 4월 19일로 예정된 미·북 베를린 미사일 회담을 잠정협정체결 국면으로 이끌려는 계산과 함께, 미군유해협상과 일·북 수교교섭 재개 움직임 속에서 보다 많은 대북지원책을 이끌어 내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을 맞고 있는 가운데 6~7월 가면 식량이 바닥나 주민들의 집단 탈출 및 봉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부의 추가식량 지원도 사실상 끊기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군부와 관료들마저 사기가 침체되어 있어 김정일 정권은 총체적인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정전협정위반 지속화 가능성

김정일은 내부 주민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결합을 다지는 한편 군부 등 강경파들의 지지를 확고히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외부의 적을 부각시켜 전정위기를 조성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우리의 총선을 앞둔 시기에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혼란과 국론분열을 유도하려는 계산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군이 3차에 걸쳐 비무장지대에 투입되어 진지를 구축해 놓고 투입훈련까지 한 것을 보면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책동은 미국으로부터 접근에 대한 언질을 받을때 까지 장기화될 조짐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고 북측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 비무장지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특이한 군사동향이 없는 것을 보면 북한이 대규모 전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이 앞으로 이번 공세를 일단락 지은 뒤 국제사회에 다시한번 원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남도발을 계속한다면 몇 가지 동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전협정상 금지된 각종무기를 들여오거나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이보다 위험한 것은 비무장지대내 또는 군사분계선상의 표지물 제거와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남북 쌍방간에 총격전 등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은 어선납치 등 해상도발과 군사분계선 획정을 두고 남북간에 갈등을 빚어 온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5도에 대한 도발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북한은 결국 미국이 북한과의 전면적인 대화에 응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가능성에 대하여 이미 정부는 적절히 대비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지금은 비무장지대에 국한되고 있으나 다른 곳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도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해 5도에 대한 도발에 대비해 한·미 양국은 치밀한 연합 작전 계획을 세우는 한편 한국군만의 독자적인 작전 계획도 수립해 놓아야 할 것이다.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정부는 북한의 상황 판단이 오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등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경우 이에 즉각 응징하는 등 상황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교압력을 가하고 미·일 등 우방국들과의 대북정책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정상적인 남북대화에 응해오도록 계속 설득을 시키는 일이다.

정부와 국민은 다같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확고한 방어의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60년대 말 1·21사태, 푸에블로호 사건 등을 주도했던 인민무력 부장 최광을 비롯한 군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나 대응책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