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지식산업’육성 국가 혁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4일 국가경제를 21세기에 맞는 창조적인 지식기반경제로 변모시켜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자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2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당부하고 정부가 창조적 지식과 정보 중심의 국가혁신 작업을 앞장서서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규모로는 세계 11위이지만 정보화수준은 20위, 기술경젱력은 22위에 불과하고 지식기반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경우 전체 GDP의 50% 이상이 교육·정보통신 서비스와 같은 지식기반산업 활동에 의한 것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산업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 생산 및 부가가치 비중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기술개발에 대한 기능적 지원과 자유로운 창업을 제한하는 각종 장벽의 과감한 제거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5조 8,000억원을 투입하여 정보·방송·문화·관광·디자인 분야 등 차세대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는 등 지식기반산업 발전대책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산업분야 = 대외경쟁력이 있는 게임·애니메이션·음반산업과 한번 제작하면 확대재생ㅇ산이 용이한 창구효과(Window WEffect)가 큰 영화·방송영상 산업을 5대 전략분야로 선정하여 중점지원한다.

연구개발 및 교육센터, 테크노마트 등을 포함하는 첨단문화산업컴플렉스를 형성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5년간 5,000억원의 문화산업 진흥기금을 조성한다.

▲관광산업분야= 2002년 월드컵 등에 대비하여 민간자본을 포함해 4조원을 들여 중저가(中低價) 관광숙박시설을 포함, 총 2만실 규모의 관광호텔의 건축을 유도하고 관광호텔의 전력요금과 상수도요금에 대해 산업요율을 일부 적용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공연장을 유흥주점업에서 분리해 각종 부담을 줄여주고 사이버관광·국제회의·테마파크 등을 관광분야 벤처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국제회의와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는 등 2000년 밀레니엄 관광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디자인산업분야= 가전제품·섬유·패션 등 10대 수출유망산업분야의 디자인을 집중 개발하고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2000년까지 디자인 정보망을 구축하고 대통령주재의 산업디자인진흥대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한다.

▲정보통신산업분야= 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에 1조원, 무선통신 공용기지국 확충 등에 5,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또 내년중 1,575억원을 투입해 1만 8,000명을 고용하는 등 정보화근로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디지털tv방송은 2000년에 시험방송, 2001년부터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간다. 아울러 디지털TV 수상기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30%이상으로 책정,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