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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대형 할인점 직거래 참여 지원”

1998.12.0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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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오 농림부 유통정책국장>

농림부는 지난 11월18일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농산물유통개혁 추진점검단’을 구성했다. 추진점검단 실무반장을 맡고 있는 김선오 유통정책국장은 “농산물 유통개혁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농민·소비자 모두 유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21세기에는 농산물 생산경쟁보다는 유통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금까지의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성과는.
유통개혁 없이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의 안정적 성장도 곤란해 농산물 유통개혁을 농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중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을 확정, 11개 주요도시의 농산물 상장수수료를 1%수준으로 인하해 농업인의 부담을 300억원 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또 전국 주요도시에 50개의 직거래 장터를 개장해 농민들은 소득확대를,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농안법’이 통화되면 전체 농업투자예산중 유통개혁부문 예산이 현 6%에서 내년에는 15%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유통개혁 추진에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중소도시 농민시장 추진

- 농산물 직거래 확대 계획은.
우선 새로운 물류망 구축을 통한 도매시장과의 경ㅈ애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2002년 1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도시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규모 직거래장터에 대해 정부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도시에는 농민시장 150개소를 개설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E마트·까루프 같은 대형 민간소매업체도 농산물 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구입자금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공영도매시장 개혁방향은.
일단 경매를 할 필요가 없는 도매상제를 도입,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다양화해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매상제 도입에 따른 효과는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있다. 경매제도 현재 수지식 경매에서 단계적으로 전자경매로 전환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매풍토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유통개혁 주기적인 점검

- 농산물유통개혁 추진점검단이 하는 일은.
농산물 유통개혁은 전통적인 상거래관습에 젖은 다수이해 관계자가 관련돼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다. 이러한 애로요인을 발굴, 해결하기 위해 유통개혁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기능을 추진점검단이 맡게 된다. 이외에도 주요 유통정책방향과 유통예산·관련기금 등 투자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농산물 유통개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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