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 급선무 급여 재조정 필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의 부실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경제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히 해명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제도 성숙기까지 20∼30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전국민으로 확대된 지 이제 1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가 아직 완전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해 납부예외자 과다, 소득파악 곤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해에는 도시지역가입자의 소득상향조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과학화와 효율화 등을 위한 기금운용본부 설치를 통해 제도가 점차 내실화되고 있고, 국민연금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금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초기 제도정착의 용이성과 기존 노·장년층의 가시적인 연금혜택을 위해 저부담 고급여체계로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는 노·장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유리하도록 돼 있으나 재정안정화를 위해 향후 보험료나 급여수준의 재조정은 불가피한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연금제도 내에 내재한 재정계산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충분히 보장한 상태에서 보험료와 급여를 조정해 제도가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보도에서는 지난 10월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국민연금 부실문제를 제기해 정부관계자들을 당황토록 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까지 세계은행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연금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음을 밝힌다.

오히려 세계은행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상황이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양호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장기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공사연금개선 실무위원회를 두어 공사연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민적 논의를 거쳐 이 개선안을 중심으로 20∼30년동안 장기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며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최근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사실과 구체적인 전망을 무시한 논의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불신을 가져다 주게돼 국민연금제도 정착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