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 변동없는 선에서 추진

‘의약분업땐 서민약값 3배’

2000.05.0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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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의 약값 부담이 3배 가량 늘게 된다. 주로 보건소에서 싼값에 약을 받아 오던 저소득층은 7월부터는 진료는 보건소에서 받아도 약은 일반 약국에 가서 사야하기 때문이다. 보건소에서는 사흘치 약값이 1100원 정도지만 일반 약국은 3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3배 정도 부담이 더 늘어난다. 또 9700원이면 1달치 약을 살 수 있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은 약값으로 6배 이상을 더 써야 된다. 특히 그 동안 무료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오던 65살 이상 노인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5월 2일자, MBC뉴스데스크>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서민의 약값부담이 3배 가량 늘어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까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의약분업 실시후 보건소·의료기관 및 약국에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수준은 변동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시향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보도내용 중 일반약국에서 사흘치 약값을 3000원 이상 부담한다는 내용은 현재 약국에서 환자가 전액 약값을 부담하는 경우로 추정되며, 현재도 의료보험 진료를 받아 처방전으로 약을 살 경우 총 약값이 3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환자부담은 900원 가량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약분업 이후 보건소를 이용하던 서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