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 <9월 10일>

“국민이 경제문제 해결 주역”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경제동향과 관련, “우리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만큼, 적절한 경제시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기업가·노동자·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들이 우리 경제 실상을 깊이 이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합심하여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물가·국제수지 등 거시정책중심의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별·지역별로 경제동향 설명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내가 문제해결의 주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李총리는 이어 “지난번 경기·강원북부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하여 모두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까지 3백여명이 넘는 이재민이 인근학교나 마을회관에서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석이 다가오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우리 모두 이재민의 심정으로 빠른 시일 안에 피해주민이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시한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조해영(曹海寧) 총무처장관은 제4328주년 개천절 경축행사 기본계획안을 보고했으며, 李총리는 이에 대해 “개천절은 단군의 홍익인간 건국이념과 단일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되새기는데 큰 뜻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국민의식이 박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민전체가 국가목표에 대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경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종택(鄭宗澤) 환경부장관은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99년까지 총 4천4백93억원을 들여 공단 및 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 유입하천의 정비 및 인근농경지 등의 오염물질을 차단시키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 면서 “이같은 대책이 추진되는 동안에도 담수호의 오염진행을 막을 수 있는 단기적인 수질 정화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입법 따른 국민의견 수렴 중요

진 념(陳 捻) 노동부장관은 “이번 9월이 제1회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로 정부는 장애인 채용박람회 등 여러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고용증대와 사회적 인식개선의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김기석(金基錫) 법제처장관은 ‘정기국회 입법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정부입법 추진과정에서의 충분한 내용검토와 폭넓은 국민의견의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국회에 법률안을 조기에 제출함으로써 국회의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