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政府)대변인이 쓴 개혁(改革) 7개월]한국병(韓國病) 치유… ‘신(新)한국’ 기틀 마련

김영삼(金泳三)정부 개혁의 모습은 무엇인가, 향후 전망은 어떤 것인가. 오인환(吳隣煥)공보처장관은 월간조선 11월호에 기고한 ‘대통령의 개혁 7개월’이란 제하의 글에서 “문민정부개혁의 실체는 정치와 민주적 정상화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吳장관은 이어 “앞으로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국민이 참여하는 ‘모두의 개혁’으로 어떻게 확산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편집자註>

문민정부 개혁의 실체는 무엇인가.

사정개혁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개혁의 다음 단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키워드는 요약하면 세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 정상화(正常化)(제자리 찾기), 둘째 다시 태어나기, 셋째 더불어 함께살기가 된다.

첫번째 정상화는 권력자의 특권을 포기, 32년만에 탄생한 문민정부의 정통성 도덕성 대표성을 확립하여 정치의 민주적 정상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두번째 키워드 다시 태어나기는 정상화와 궤를 같이하는 미래지향적인 개념이다.

사법부의 대개편, 군(軍)과 검찰 경찰의 대폭적인 세대교체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이를 근간으로 우리 사회는 복원력을 회복, 화합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 더불어 함께 살기를 이루는 것이다.

개혁의 키워드를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지난 7개월간의 개혁과정을 통해 드러난 몇가지 특성을 참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 개혁의 특성은 첫째 ‘기습성’에 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개혁이 ‘혁명적 개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과감하고 대담한 그러나 모두의 의표를 찌르는 개혁이었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두번째 특징은 일관성의 원칙으로 지목된다.

일관성와 원칙은 대통령 정치철학의 일단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매우 중시하는 부문이다.

더 큰 특징은 개혁의 실천력이다.

현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기동성있고 왕성한 실천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실패해서는 안된다’ ‘실패할 수는 없다’는 불퇴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개혁의 민족의 명운을 건 마지막 기회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사정은 두 가지 큰 갈래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권력형(權力型) 부조리를 근원부터 제거하기 위해 정경유착(政經癒着)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정치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떳떳하지 못한 재산축적 과정을 단죄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검은 돈과 손을 끊겠다’는 선언으로 시작된 고리끊기 작업은 이미 사회전반에 가시적 성과를 낳고 있으며 정치입법을 통해 제도화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사정전망은 어떠한가.

사정도 개혁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관성원칙과 같은 선상에 있다.

부패구조가 단기간에 뿌리뽑히는 것이 안 이상 정부임기 내내 지속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몇년전부터 감(感)으로 민심(民心)을 읽는게 아니라 여론조사라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여론을 읽고 이를 국정에 반영시켜오고 있다.

대통령이 국면전환을 시도할 대는 여룬의 흐름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일 것이다.

개혁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여론추종형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형 쪽이라 할 수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여러 차례 시행된 여론조사결과 한결같이 80~90%를 유지하는 개혁지지율의 의미는 무엇일까.

중산층(中産層)과 보수(保守)와 진보(進步)를 포용할 수 있는 상위의 개념, 국민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큰 가치로서 개혁의 본질이 국민 가운데 형성화 되어가기 시작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와 민주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확고한 정치적 신념이다.

대통령의 개혁은 병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치유하고 체질을 강화시켜서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다지자는 것이다.

개혁은 국제화·개방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경제전쟁 기술전쟁에서 뒤지지 않는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국정의 주요목표이다.

또 도덕적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일등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개혁의 장기과제이다.

개혁이 부분적으로는 다소 혼선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분산된 균형을 유지해왔음을 강조하고 싶다.

개혁의 전진과 더불어 개혁프로그램은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지난 7개월간의 개혁기간중에도 신경제 신교육 신외교 신농정 신국방 등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비전으로 구체화되어왔다.

앞으로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어떻게 국민이 참여하는  ‘모두의 개혁’으로 확산되느냐에 있다.

민간주도 의식개혁운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의식개혁운동과 맞물려 어떻게 공동체의식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으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