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코리아 21’ 추진]100만 새 일자리 만든다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총 28조원을 투입해 정보인프라 조기 구축, 정부·기업·개인의 혁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18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두는 계획을 마련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 코리아 21’을 남궁석(南宮 晳)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사이버 코리아 21’은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으로 오는 2002년까지의 국가정보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화 뉴딜정책’으로 평가되는 ‘사이버 코리아 21’은 미국이 1993년부터 정보고속도로 구축과 작은 규모의 효율적인 정부 구현 등 지식·정보기반의 조기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거둔 성과를 본보기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지난 6년간 1,7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28년만의 최저실업률(4.4%)을 기록했고 99년말까지 760억달러의 재정흑자를 내다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 동서양의 거의 모든 선진국들도 90년대 초부터 정보화를 국가경제화 사회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정보화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1인1컴퓨터 보유 실현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96년에 정보화수준은 현재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져있는 상황이다.

‘사이버 코리아 21’의 첫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정보인프라의 확충이다. 정보통신망의 고속·고도화, 운영시스템의 세계화,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법·제도 등 환경정비, 안전한 정보이용체계와 건전한 정보문화 확립, 1인 1컴퓨터 보유 등을 실현시킬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을 지금보다 100배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초고속기간망을 전국 144개 통화권으로 연결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고속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번째 과제는 지식정보기반을 활용한 국가전반의 생산성 향상이다. 작은 규모의 효율적인 정부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신지식인화 운동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 등을 이룩하는 것이다. 현재 주요 제조업의 경우 우리나라 자본생산성은 미국의 50%,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며 국가경쟁력은 세계 35위, 국가투명성은 세계 43위에 머물러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세번째 과제는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새 비지니스의 육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공간에 ‘제2의 국토’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정보제공(IP)산업 육성, SW산업 활성화, 정보통신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정비 등으로 새로운 비지니스를 육성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 기기 및 장비산업의 활성화 유도, 정보통신 유망품목의 기술개발 및 수출촉진, 디지털 TV의 2001년 방영개시 등으로 정보통시 연구개발 강화 및 기존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코리아 21’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현재 세계 22위인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은 2002년에 10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이 강조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에 달하게 된다. 특히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18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현재 우리의 최대 현안안인 실업자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