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메모 <4월 13일>

개혁과제 구체적 보고 축적된 국정경험 증명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됐던 22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개혁 보고회의를 종합평가했다.

김 대통령은 ‘국정보고회의가 TV로 생중계되는 등 국민이 회의내용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지식을 갖는 등등 참여민주주의의 발전된 형태”라면서 “각 부처가 지난해보다 준비를 잘했으며, 특히 당면한 개혁과제와 민생과제를 구체적 토보고 한 점은 지난 1년간 우리의 국정 경험이 축적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 철저히 해야 국제신인도 유지할 것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내용은 각 부처의 의욕은 좋았으나 전문성을 가진 노동부가 종합 발표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며, 구체적인 예산이나 법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금년에도 4대 개혁을 내실 있게 완성해서 튼튼한 기초 위에도 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특히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다시 어려움에 처하고 국제신인도를 잃게 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개혁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 “뉴라운드는 세계무역 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등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각계 전문가 의견은 물론 정부 내 국제협상 경험자를 모두 집결시켜 효과적인 교섭력 발휘를 위해 충분히 준비하는 등 협상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