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노동관계장관 회의]경제회생 가로막는 불법파업 엄정대처

주요사업장 연계투쟁 차단

정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노동계 파업과 관련, 불법파업의 경우 주동자를 반드시 체포해 엄벌하고 불법행위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특히 서울지하철 파업사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노사관계를 확립한다는 각오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22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서울지하철 파업과 연계한 일부 주요 사업장에서의 파업이 노사관계 전반에 불안을 가져오고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회생의 분위기를 저해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산업현장의 노사문제를 빌미로 학생·실업자들을 선동하려 연계투쟁화 하려는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이날 “구조조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경제의 경쟁력 회복만이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가 사는 기이며 노동계가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범국민적 고통분담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날 구조조정에 의한 경제체질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구조조정이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비롯된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수단인 만큼 어떤 형태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에는 또 당장의 불편을 모면하기 위해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 불법파업이 연례행사가 되었다는 인식 아래 이번에는 이같은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결의도 담겨져 있다. 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20일 불법파업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서울지하철 하루적자 10억

정부가 파업투쟁에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차질과 수출감소, 외자유치 위축,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모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조정의 철회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에는 언제나 응활 수 있으며 세부내용과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인력감축을 최대한 억제, 고용조정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23일 이규성(李揆成) 재경, 박상천(朴相千) 법무, 김기재(金杞載) 행자, 이기호(李起浩) 노동 등 4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파업사태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 “서울지하철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이 사규에 따른 복귀시한인 26일 오전 4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직권면직 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지하철 공사가 하루에 10억원씩 손해가 나는 만성적인 적자기업이며 지금까지 모든 손해를 시민의 혈세로 메워왔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 인력 2,078명은 2기 지하철 전출 등으로 사실상 해고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구조조정 자체를 거부, 법절차를 무시한 채 극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