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환경보전위원회 확정] 상수도 보급률 90% 수준 확대

4대강 수질대책에 만전

정부는 환경개선을 위해 국립공원·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사업, 팔당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 사업 등에 소요 되는 투자비를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97~2002년)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이 당초 131개 사업에서 141개로 늘어나고, 투자비도 32조 6,000억원에서 12%가 증가한 36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제11회 환경보전위원회를 열고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수정△제2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등 환경관련 중장기 계획 및 기본방침을 각각 확정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환경보전시책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4대강 수질개선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하류지역 간의 물문제는 서로 협력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 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기준 강화 및 청정연료 공급 등을 통해 아황산가스 농도를 97년 0.011ppm에서 2002년에 0.008ppm으로 개선하고, 저공해자동차 개발, 연료품질기준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천수질개선 방안으로는 4대강 유역 오염원 기초조사 등을 통해 유역별 수질관리기반을 조성하고, 하천처리장을 153개 증설하는 한편 하수도보급률을 97년 57%에서 2002년까지 68%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활용

또 맑은 물 공급 및 상수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을 추진, 상수도보급률을 현재의 85%에서 90% 수준으로 올리고 먹는 물 수질기준도 현재 45개 항목에서 선진국 수준인 85개 항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자원재활용을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포장폐기물에 대한 회수·재활용시스템 구축등을 통해 97년 29%인 재활용률을 2002년에는 40%로 끌어올리고, 사업장폐기물은 재활용제품의 고부가가치화ㅡ 재활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63.8%에서 70%로 재활용률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자연환경보전 기본 방침’에 따르면 모든 개발사업은 국토의 환경용량을 감안해 친자연적으로 시행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되 비용은 자연환경의 훼손 원인자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