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時論)]한반도 평화 주도권 쥘 ‘4자회담’

유 명 환(柳 明 環)  <외무부 북미국장>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예비회담이 5일부터 뉴욕 콜럼비아 대학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다. 지난 해 4·16 제주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4자회담을 공동 제의한 후 1년 3개월여만에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중국을 포함한 4자 대표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예비회담에서 우리 뜻대로 본회담 개최에 관한 조기합의가 가능할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그간 4자회담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온 북한을 예비회담에 끌어낸 것은 그 자체로도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예비회담은 4자회담 본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비회담의 개최는 사실상 44회담의 개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 원칙 살려 나가야

우리가 4자회담을 제의한 지난 4월은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책동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시점이었다. 한·미 양국의 4자회담 제의는 이러한 북한의 정전체제와 해책동에 제동을 걸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논의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4자회담 제의 이후 96년 4월과 같은 북한의 판문점에서의 도발행위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며 또한 한반도 주변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서 한반도 평화논의는 4자회담의 실현을 축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물론 북한이 다시금 도발행위를 저지를 수 있고 쉽게 미 ·북평화협정 주장을 포기하지도 않겠지만 4자회담 제의 자체가 적지 않은 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4자 회담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4자회담은 우리의최대당면 과제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룩해 나갈 안정적 ‘논의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한 남·북 당사자 원칙을 실질적으로 가시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남북 합의사항 이행 보장

셋째, 4자회담은 미·중의 참여를 통해 남·북간 합의의 이행을 유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단순한 남·북간의 합의에 비해 4자회담 에서의 합의를 자의적으로 준수하지 않는데 큰 부담을 느낄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4자회담의 궁극적 목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도출이지만，이와 더불어 우리는 4자회담 과정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진전을 추구할 것이다.

끝으로, 4자회담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통일 촉진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4자회담은 통일 실현과 남·북 대화 등 우리의 전반적 대북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모든 현상이 그렇지만 앞으로의 4자회담을 전망함에 있어서도 조급함이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본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확보할 때까지는 어려운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4자회담은 식량난과 경제협력 등 북한의 관심사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며 그런 점에서 4자회담 과정의 개시는 북한의 이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과 자신감, 원칙에 대한 확고한 자세와 전술적 신축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