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미(美)에 알려준 투자계획 ‘뒷거래’ 와전

1997.08.1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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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자, 조선

최근 한·미간 통신협상 타결의 이면에는 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위반되고 한국으로선 굴욕적인 한·미간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밝여졌다.

한국은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주미 한국대사의 서명이 든 형식의 한국통신 대미(對美)투자계획서를 미국 무역 대표부에 보내 한국통신의 대미투자를 미국이 세계 각국에 약속한 공식적인 투자 허용 한도보다 훨씬 못미치는 범위 이내에서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

‘한·미 통신협상과정에서의 뒷거래’ ‘주미대사 서명의 각서제출’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미국측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한국통신의 미국내 기간 통신사업자에 대한 투자계획을 문의한데 대해 한국통신 측이 “민영화될 때까지는 AT&T·MCI 등과 같은 거대 사업자에 대해 허용된 총 외국인 투자지분을 초과해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이 내용을 지난 4월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측에 알려준게 와전된 것이다.
(국제협력관실:75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