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출범 1년]첨단 해양산업 육성 발판 다져

이 정 환(李 正 換)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위해 지난해 ‘바다의 날’을 제정하고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세계일류 해양국가 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발족은 정부조직의 신설이 갖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지구촌 전체의 변화와 개혁, 세계화와 해양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부응하는 것이며 21세기를 향한 제2의 개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로 많은 일들을 해냈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다.

우선 본부와 지방조직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과 해운항만과 수산부문 직원간의 과감한 인사교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어 왔으며 신해양시대에 걸맞는 해양수산행정의 통합기반을 마련했다.

신항만 건설 차질없어

또한 선박도입시 관세를 무세화하고 선원고용 및 세제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국제선박등록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신항만건설촉진법의 제정 등을 통해 부산가덕신항·광양항·아산항 등의 3대 국책사업과 인천북항·목포신외항 등 6개 신항만 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물류중심기지로 부상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구축했다. 아울러 항만운영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와 경쟁에 기초를 둔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했으며 항만운영정보망 구축, 터미널 자동화 등의 사업도 착실히 추진했다. 수산업 발전과 어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먼저 영어자금 지원을 늘리고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산부문의 금융·세제를 대폭 개선했다.

양식어업의 내실화와 어초시설의 확대 등 기르는 어업을 집중 육성했으며 어업기반시설인 어항을 확충하고 소득원을 다원화하는 등 풍요로운 어촌을 건설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신기술개발 방안 마련

금년 4월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게 하고, 국가목표와 해양산업계 수요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해양과학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실천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1년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해양수산부는 21세기를 향한 해양정책의 기본방향을 최근 확정했다. 그 요지는 해양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첨단해양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세계 일류해양강국 건설을 조기에 달성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해운센터와 물류기지를 갖춘 세계5위의 해운강국, 5대양을 식량산업의 생산터전으로 하는 수산대국, 실용화된 기술을 갖춘 최첨단 선진 해양과학기술국가, 인간과 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해양환경국가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모든 해양수산인의 참여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해양수산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21세기 해양수산비전’을 수립 실천하고자 한다.

그러나 해양개척은 계획의 수립과 투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해양수산인은 물론 국민모두가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개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일 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