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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이 경제, 외교, 군사, 문화는 물론 국민복지의 질적 향상과 밀접한 오늘날 과학기술의 개발이 곧 국력신장의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술을 확보하는 주된 방법은 남이 개발한 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술을 이전해준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를 경쟁상대로 보고 첨단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첨단기술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눈앞의 상화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과학기술투자를 2000년까지 GNP의 5%수준으로 확보하는 계획과 주요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G7 프로젝트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기술담당의 일선 연구원들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과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금융등의 지원방안도 마련되어 시행중이나 이들 분야는 경기의 부침에 따라 영향을 받는 만큼 제반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