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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 개회식 축사

연설자 : 국무총리 연설일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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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노동자와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흔 두 번째 국가생산성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노동자와 기업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를 준비해주신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님, 정갑영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금탑산업훈장을 받으신 ‘주식회사 오뚜기’ 함영준 회장님, 은탑산업훈장을 받으신 ‘주식회사 클리오’ 한현옥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각별한 축하와 감사를 올립니다.

‘오뚜기’는 휴일근무와 사고가 없는 생산현장을 만드는 등 노사상생과 경영혁신을 구현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도 앞장서 실천하면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클리오’는 직원의 76%를 차지하는 여성의 아이디어를 살리고 의사결정을 합리화해서 혁신적인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세계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른 수상기업과 경영인들도 비슷합니다. 한편으로 경영과 기술을 혁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고 노사가 상생협력하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비용과 자본 등의 투입을 줄여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과 경영의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사용자보다 노동자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은 고통을 겪으며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는 틀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공정경제를 더 내실 있게 실현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더욱 촉진하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생협력을 이루려면 이러한 제도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도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勞使政의 사회적 대화와 경제계 내부의 자율적 노력이 실효성 있게 병행돼야 합니다.

마침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곧 결정한다고 합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은 민주노총의 복귀로 사회적 대화가 활발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정부는 또한 기업의 혁신역량을 키워 생산성을 높이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해 놓았습니다.

정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본격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과 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혁신의 바탕으로 기여할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R&D 예산을 사상 최초로 20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스마트공장도 2022년까지 2만 개를 보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의 장벽을 더 대담하게 낮추겠습니다.

지난달 국회가 ‘지역특구법안’ 등 규제혁신법안들을 의결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비롯한 규제혁파의 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국회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TF를 꾸리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자와 기업인 여러분, 우리 국민과 정부는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 양측의 어려움을 살피며 양측 모두의 발전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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