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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공정·중립 원칙…공론화 결과 나오면 그대로 수용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다를 셋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견지하며 공론화 작업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과정에서 어떠한 간섭 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10월경 공론화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26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공론위 떠넘길 거면 국회,정부는 왜 있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다른 말을 했고 법적 권한과 책임 소재를 정리하지 못한 공론화위원회 등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24일 브리핑에서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기사 내용대로 두 사람이 다른 말을 했거나 법적 권한과 책임 소재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이 없고 자문 내지 보좌기능을 수행한다고 한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장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은 정부 정책으로 그대로 수용될 것이라고 한 것은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대한 설명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오히려 위원장 및 국조실장은 공론화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통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또이는 기존에 밝혔던 공론화 추진방안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 02-3148-0422
국무조정실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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