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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사회적 책임성 제고 위해 노력 중” [기사 내용] ㅇ 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축소되고, 청년·여성·고졸 등 사회형평 채용 비중도 축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복리후생 축소로 출산장려금도 줄어들 우려 등을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지난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코로나19 대응 및 자율정원조정제도** 실시 등으로 이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13~16 평균 1.9 17~22 평균 2.5(정규직 전환 제외시) 23년 2.0만명 ** 자율정원조정제도: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이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운영된 제도(18.4월~20.3월) ㅇ 이에 現 정부는 △1.2만명 정원 조정 등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중이며, 이 과정에서도 올해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24.1월 발표) □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는 경영평가시 고졸 채용 만점기준(現 8%)* 상향 등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 경평 계량지표(고졸채용 비중) : (21~22) 7% (23) 8% ㅇ 한편, 23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93%로 23년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인 3.6%를 상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관) 상시근로자(종사자 지위 상관없이 월 16일 이상 근무) 50인 이상 공공기관(고용의무)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 복리후생 개선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의 경우 저출생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축소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24.6.5): 출산장려금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공공윤리정책과(044-215-5620),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 2024.06.10 기획재정부
- 금융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아냐” [기사 내용] □ 일부 언론은 6월 9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관련하여 국제금융협회(IIF)의 통계를 인용하여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 수준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 정부의 노력 등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ㅇ 우리 정부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의 지속, 부동산 경기 회복세 등을 감안시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도에 언급된 국제금융협회(IIF)의 자료는 조사대상인 신흥국 30개국의 통계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유로지역, 일본, 영국의 일부 4개 국가(지역)만을 발췌하여 제시하고 있어 동 자료만으로는 전세계 주요국가의 부채 상황을 균형 있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국제금융협회가 상기 자료와 함께 제공하는 최신(24.5.7일 기준)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23.4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100.5%로 스위스(126.3%), 호주(109.6%), 캐나다(102.3%) 다음으로 파악되므로 국제금융협회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실 때에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02-2100-1692),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753), 한국은행 금융안정국(02-750-6619),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2024.06.10 금융위원회
- 금융위·금감원 “은행의 ELS 판매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미확정” [기사 내용] ㅇ 은행 점포에 예·적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와 구분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원금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ㅇ 금융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설명] □ 최근 은행이 판매한 주가지수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대규모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재발방지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은행과(02-2100-29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2024.06.1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기재부 “저출생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저출생 예산을 편성할 시 저출생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돈을 제대로 썼는지 사후 감독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출생 대응 등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150) 2024.06.10 기획재정부
- 기재부 “반도체 대출 관련 금년 산업은행 현물출자 여부 미결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산은에 대해 일부 현물출자를 단행한 후, 내년에는 현금출자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7조원의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금년부터 신속히 가동할 예정입니다. * 5.23(목),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방안 발표 ㅇ 다만, 산은에 대한 현물출자 규모·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2024.06.10 기획재정부
-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은 금번 처음 유망구조 도출 완료된 것” [기사 내용] 23.8월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社의 반기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우드사이드社가 영일만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no longer considered prospective)하여 철수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부 입장] 우드사이드社는 1차 조광권(07.2~16.12월) 종료 이후, 19.4월에 재차 연장(~29.4월)하였음에도 불구, 22.7월 철수 의향을 표시하고 23.1월 철수하였는데, 이는 22.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 BHP社와 합병하면서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개발과정은 물리탐사 자료 수집, 전산처리, 자료해석 과정을 거쳐 유망구조를 도출하고 탐사시추를 통해 부존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社는 07년부터 15년간 물리탐사를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드사이드社는 보다 정밀하고 깊이있는 자료해석을 통해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치 우드사이드社가 유망 구조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장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 철수했다는 해석은 당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공사는 그간 축적된 탐사자료, 우드사이드社가 철수하면서 넘겨준 자료, 자체 추가 탐사자료 등을 23.2월 심해탐사 기술분석 전문기관인 액트지오社에 의뢰하여 자료해석을 진행하였고 액트지오社는 자체적인 첨단기술과 노하우 등을 토대로 분석하여 금번에 새롭게 유망구조를 도출한 것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2), 한국석유공사 홍보팀(052-216-2222) 2024.06.10 산업통상자원부
- 복지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관리체계 운영 중” [기사 내용] ○ 복지 부정수급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법적근거·내부지침이 미비...현금복지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한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2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이 집행한 사업에 대해 각 기관이 제출한 조사표에 기반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환수법」등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등을 통해 사전·사후관리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현금성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관리를 위해 각종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사망 등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매일 지자체에 안내하여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고 있고, 중복수급 사전 신청 제한**과 중복수급 발생 시 환수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사망·해외체류 등으로 가구원 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급여액 등을 변경 **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등 중복수급 금지 사업 간에는 신청 및 결정단계에서 현재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기능 제한 ○ 한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주기적인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환수하고 있습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추출된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각 소관부처에 통보(기재부) 현장점검 실시(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사업담당부처, 지자체 합동) □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센터 운영(2023.8월, 핫라인 1551-1290)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부정수급 관리·조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에게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30%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5월 13일7월 12일) ** 보건복지인재원(위탁)을 통해 지자체 개별급여 및 법인시설 부정수급 예방교육 시행 중 □ 향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의 선제적 발견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율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감사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044-202-2082),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운영과(044-202-3162) 2024.06.10 보건복지부
- 해수부 “갈치 등 주요 수산물 소비자가격, 안정적으로 관리 중” [기사 내용] □ 수온 상승으로 그간 안정세였던 수산물 물가도 오르고 있음 ㅇ 5월 김밥용 김 도매가격은 전년비 77%, 건미역은 평년보다 13% 상승했으며 갈치도 연초보다 20%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 [해수부 설명] □ 5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에 그쳐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수산물 CPI(전년비) : (24.1) 2.2%, (2월) 1.8%, (3월) 1.7%, (4월) 0.4%, (5월) 0.1% ㅇ 갈치(전년비 △0.8%), 고등어(△6.3%), 명태(△1.3%)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는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갈치의 경우 냉동 中(표준규격) 기준 5월 중도매인 판매가격(aT)은 12,593원/kg으로 평년(3개년 평균) 5월에 비해서는 △14.0% 낮으며, 5월 소비자가격(aT)도 작년 대비 △37.7% 낮은 3,771원/마리(23.5월 5,192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김은 수온 상승과 무관하게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수요 증가 등으로 도매가격이 상승했으나, ㅇ 정부 할인행사 지원 등의 영향으로 5월 3주부터 소비자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 소비자가격(aT, 원/10매) : (5월1주) 1,268, (2주) 1,291, (3주) 1,248, (4주) 1,201, (5주) 1,219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2024.06.10 해양수산부
- 정부 “자원개발 관련 내년도 예산 규모와 지원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정부가 내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을 700~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실패 시 융자금의 90~100%를 탕감해 주는 등 탐사시추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내년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등 예산의 규모와 지원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5),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2024.06.10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 보훈부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 추진” [기사 내용] ㅇ 4월 기준 6·25 참전용사 3만 8548명 생존, 처우 개선은 더딘 상황... 참전명예수당 5년 간 10만원 오르는데 그쳐 ㅇ 지자체별로 참전수당도 천차만별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유공자 지원 필요, ㅇ 국가보훈부에서 보훈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배정 인원에 한계가 있어 신청한 모든 참전유공자가 지원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보도 [국가보훈부 설명] ㅇ 정부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0만 5천원(최고 충남 서산시 6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월 평균 62만 5천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23년 4만원, 24년 3만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기초·광역 지자체에 참전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수당을 상향평준화하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ㅇ 참전명예 수당 상향 외에도 정부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조정수당(매월 24만 2천원~37만원)과 생계지원금(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재가보훈실무관(구 보훈섬김이)의 경우 배정 인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중위소득 16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는 신청자는 물론 발굴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에,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과 3개 요양병원(서울, 부산, 광주), 730여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 : 보훈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90% 감면), 위탁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90% 감면, 위탁병원 약제비 연간 252,000원 한도 지원) ㅇ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비롯해 정부와 국민, 그리고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존경하고 감사하며 예우하는 보훈문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044-202-5411),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844),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044-202-5634) 2024.06.07 국가보훈부